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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TBT와 무역의 관계: 개념적 분석틀 1. 환경정책의 정의와 환경 TBT의 의의 2.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3. 환경 TBT 통보문 최근 동향 제3장 우리나라 수출에 환경 TBT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 모형 및 자료 (1)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3) 사용데이터 (4) 자료의 기초 통계량 2. 실증분석 결과 (1) 기본 모형 (2) 소득 수준별 분석 (3) 산업별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안 (1) 환경 TBT 강화 추세가 우리 산업에 주는 시사점 (2) 외교ㆍ통상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3) 제도 차원의 지원 (4)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 관련 논의 동향 1. 탄소국경조정 논의의 발전 과정 2. 통상법 관련 쟁점 이슈 제3장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 관련 정책 분석 1.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 현황 및 제도 검토 2. 기후변화정책 및 제도를 통한 탄소국경조정 대응 여건 제4장 탄소국경조정이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 및 주요국의 산업별 탄소 배출량 분석 2. 대EU 및 대미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수출입 분석 3. 탄력성 분석을 통한 수출에 대한 영향 추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한국의 대응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정책 배경 1. EU의 탄소국경조정 (1) 정책의 배경 및 목적 (2) 부과 방식 (3) EU ETS 지침 개정 (4) EU 탄소국경조정 발표에 대한 반응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제3장 ... 분석 대상 품목 선정 3. EU 수입시장 분석을 통한 주요 수출 경쟁국 식별 (1) 한국의 수출구조 (2) EU의 수입시장 분석 (3) 주성분분석 4. 주요 경쟁국의 EU 탄소국경조정 관련 여건 (1) 주요국의 탄소가격점수 (2)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3) 무역 환경 (4) 유휴 생산 능력 (5) 중간재의 가용성 5. EU 탄소국경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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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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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