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45건)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올해 회의에서는 2024년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로 다음의 아홉 가지가 제시되었다. 이는 각각 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② 내수 확대, ③ 중점 분야 개혁, ④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⑤ 부동산과 지방 부채 등 주요 분야의 리스크 예방 및 해소, ⑥ 삼농( ) 문제 개선, ⑦지역 균형 발전, ⑧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 ⑨ 민생 보장 및 개선이다.
메가시티는 지역발전의 밑그림 계묘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간다. 민선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32년이 지난 올해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선언한 바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4대 가치와 5대 전략 그리고 9대 정책이 포함된 종합계획서다.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여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성하는 시·도 및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지역 자율에 기반한 비전, 전략, 주요 과제, 부문별 계획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 22개 핵심과제에, ...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 이후의 미래상으로 지방 청년인구,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취업률, 귀농·귀어·귀촌 인구 등 5개 정량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지역의 미래상을 달성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계획-계획평가-연차보고서 등 계획체계 준비·가동, 지역 제안사업의 계획 반영, 시·도지방시대위원회 ...
... 양성 종합방안을 수립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인력정책 수행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인력 양성 및 공급임.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 간 정책 대상 (산업) 차이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는 반도체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면, 지역은 철강, 자동차 등 지역주력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개선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산업인력정책 수립 시 지역산업의 인력 수급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음. 그러므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원활한 인력 ...
수도권-비수도권 간 심화되는 인구와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임. 현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발전의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는 ... 조성의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확대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의 개선 측면에서 현재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는 크지 않음.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내 혁신도시 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 많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내 불균형 심화를 유발함. 혁신도시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 효과는 혁신도시에서 먼 지역일수록 ...
EU와 미국에서 지역 간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간에 소득 차이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혁신이다.3) 혁신 역량은 지역마다 다르며 다수의 혁신적인 활동이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모방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복합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활동은 더욱 그렇다.4) 이는 여러 지역에서 쉽게 익힐 수 있고 생산될 ... 것이다. 이는 지역마다 기회의 영역(opportunity spaces)이 다르고, 따라서 아무 활동이나 다양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지역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활동을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즉, 지역의 역량은 기회인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역의 의지와 상관 없이,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이나 ...
본 연구에서는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지역(시도)별 경제성장의 변화 양상을 분석 본 연구의 성장회계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총요소생산성과 생산요소 투입 증가가 모두 둔화하는 저성장 추세 가운데, 각 광역권의 거점 도시(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산요소 투입 증가가 ...·충청권·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 특히, 2004년과 2021년의 지역별 성장회계 비교·분석 결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및 수도권 지역과의 교통·지리적 인접성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성장의 구심점이 ① 수...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수립ㆍ시행되었음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는 아직 상당한 수준 개별 정책사업을 통한 ‘미시적’ 차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 본 연구는 지역(시ㆍ도)별 자본스톡 및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하고, 이에 기초한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노동ㆍ자본의 생산요소 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분석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가가치(GRDP)의 변화를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기여분과 자본 및 노동의 생산요소 투입 변화의 기여분으로 분해하여 지역별 부가가치 산출 변화의 세부 사항을 파악 더불어 본 연구는 ...
... 중앙주도의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 및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계와 통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상호 동반자적 관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특별법은 총칙,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과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지 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분권형 균형발전사업의 성공모델을 조기에 창출할 필요가 ...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 재정자립도의 지니계수가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재원조달 측면의 자율성 격차가 재원운영·집행 측면의 자율성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지수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 광역시도 간 격차가 광역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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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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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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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