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0건)
...권법-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발효와 함께 7월 10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올 한 해 쉼 없이 달려왔다. 제1기 지방시대위원 19명을 위촉하고 세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시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데이어 11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정 부-중앙정부가 함께 이행해 나갈 지방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메가시티는 지역발전의 밑그림 계묘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간다. 민선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32년이 지난 올해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선언한 바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4대 가치와 5대 전략 그리고 9대 정책이 포함된 종합계획서다.
...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독자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여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성하는 시·도 및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지역 자율에 기반한 비전, 전략, 주요 과제, 부문별 계획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 22개 핵심과제에, 그리고 초광역발전계획은 4+3 초광역권별 비전, 목표, 핵심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 이후의 미래상으로 지방 청년인구,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취업률, 귀농·귀어·귀촌 인구 등 5개 정량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지역의 미래상을 ...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라고 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지방이 공동화되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디지털 시대와 맞물려 지방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의 약 40%인 89곳의 기초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2022년 수도권으로 ...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화 현상은 인구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간 울산의 자동차, 거제의 조선, 광양의 제철과 같이 지방의 중후장대 산업을 기반으로 수출을 하고 지역경제를 일구어 왔다. 하지만 AI와 디지털로 대표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변해가는 시점에서 주력산업 생산기지에만 의존하던 지역경제 성장공식이 ...
... 같이 다양한 산업인력정책 수행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인력 양성 및 공급임.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교육자유특구, 교육개혁 선도지구 지정, 글로컬대학, 지방대학 창업 및 교육혁신 등의 정책은 지역인력 양성 및 공급과 직ㆍ 간접적으로 관련 인력은 기술개발의 ... 빅데이터,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의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인력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2020년 기준 국가균형발전사업 전체 39조 2,000억 원(국비 18조 3,000억+지방비 16조 2,000억+민간 4조 7,000억) 가운데 인력과 관련된 예산은 14조 9,000억 원임. 중앙정부의 산업인력정책을 통해서는 지역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
...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한발언이다. 발언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시대’라는 것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 앞의 발언에서 지방시대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앙은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었고, 과거 ...
...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의미는 중앙주도의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 및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계와 통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상호 동반자적 관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특별법은 총칙,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과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광고회사 재직시절이다. 교육시간에 좋아하는선배가 말한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대답은 “물이 됩니다!”이다. 모든 동료들이 그렇게 답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맞지. 물이 되지. 그런데 얼음 녹으면, 어느 순간 봄이 오지!”.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맞다. 봄이 온다. 잊고 살았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그 사실만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다. 원숭이가 있다. 원숭이는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들과 함께 인간의 조상이라 배웠다. 인류의 선조,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 인간’이라는 뜻이다. 원숭이 인간은 손을 쓰면서 호...
초광역권(메가시티)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수도권의 대극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 한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4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시 도발전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부문별 발전계획을 포함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 년, 또는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이 준비되고 있다. 초광역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 거 광역권 정책 추진의 결과를 검토해 보는 한편, 지역 주도로 권역별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 요소를 파 악하여 활용·보완하는 전략과 함께 타 권역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전략을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잘 반영 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광역권 정책을 1인당 GRDP와 ...
... 일자리,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자산의 공간 격차, 지방 대학의 역할 상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위해 20년간 많은 정책을 투입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역행하는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국정과제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지에 따라 교육의 기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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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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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