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1건)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 구성하는 시·도 및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지역 자율에 기반한 비전, 전략, 주요 과제, 부문별 계획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 22개 핵심과제에, 그리고 초광역발전계획은 4+3 초광역권별 비전, 목표, 핵심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 이후의 미래상으로 ...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발효와 함께 7월 10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올 한 해 쉼 없이 달려왔다. 제1기 지방시대위원 19명을 위촉하고 세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시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데이어 11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정 부-중앙정부가 함께 이행해 나갈 지방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금년 7월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별법은 지난 20년 동안 별개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의미는 중앙주도의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 및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계와 통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상호 동반자적 관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간 ...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첫째,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강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 하락 추이를 보였다. 둘째,2005~2022년 기간에 재정자립도의 지니계수가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재원조달 측면의 자율성 격차가 재원운영·집행 측면의 자율성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지수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
광고회사 재직시절이다. 교육시간에 좋아하는선배가 말한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대답은 “물이 됩니다!”이다. 모든 동료들이 그렇게 답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맞지. 물이 되지. 그런데 얼음 녹으면, 어느 순간 봄이 오지!”.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맞다. 봄이 온다. 잊고 살았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그 사실만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다. 원숭이가 있다. 원숭이는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들과 함께 인간의 조상이라 배웠다. 인류의 선조,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 인간’이라는 뜻이다. 원숭이 인간은 손을 쓰면서 호...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자산의 공간 격차, 지방 대학의 역할 상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위해 20년간 많은 정책을 투입했지만, ... 약속·15대 정책 과제를 개관하고,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역주도·시장친화형을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재편, ‘제5차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3대 전략·10대 핵심과제화, 지역 ...
...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음. ○ 또한, 대부분이 국가 차원의 비교, 전략적 접근이다 보니 지역 관점에서의 산업과 지역혁신체계 변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지방 또한 중앙의 예산지원에 관심이 많아 지역의 수용 능력 등 여건보다는 지자체 간 경쟁에 몰두하여 주요 이슈들만 발굴하고 제시하는 상황임. ○ 이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 여건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임. ○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임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방분권화시대에는 특히, 인구절벽,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에서 잘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현황 파악과 이에 ...
본 연구는 한국형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안) 정립과 운영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 투자협약에 대해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 현행 국내 재정지원제도의 현황(특성)과 한계, 사례분석으로 프랑스 계획계약의 제도·체계 및 운영방식, 균형위·국토부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부처·지자체를 ... 제고하기 위한 활성화 과제 및 재정지원구조에 관한 개선 방향 등 정책과제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의 범위는 첫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 둘째,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 셋째, 지역발전 투자협약의 국내외 사례, 넷째, 투자협약에 대한 관계자들의 수요 분석 등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
...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이러한 이슈가 기회라기보다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역산업정책은 없을까?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산업위기를 신속하게 대처할 혁신주도 지역 산업정책과 산업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성장관련 이론을 검토한 후,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실증분석하기 위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의 실증분석에서는 2000년에서 2016년간 광역시도의 지역총생산 증가율과 자치혁신역량과 산업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대리변수로 구성된 패널모형 일반 최소자승추정방법(GLS)의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혁신역량의 ...
우리나라는 산업화 초기부터 수출 위주의 주력산업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입지에 적합한 제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성장의 근간으로 삼았다. 따라서 주력제조업 관련 경기가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는 과거 산업정책이나 지방분권 또는 균형발전 관점에서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방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각 산업과 주력기업을 지역에 배분하면서 해당 산업과 기업들이 지역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력제조업의 성장 침체는 지난해 군산 GM공장 폐쇄 이후 지역경기 침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특정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관련 지역의 고용 및 복지 등의 사회문제로 직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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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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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