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건)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1997 년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논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 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체계화된 지역정책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역계정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 라의 지역발전정책은 약 15년 동안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진 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동안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을 도모하고자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 대부분의 논의는 타 정책 영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막연한 전제 위에 여러 가지정책수단을 제시하는선에서 머물고있다. 지역정책의 가장 본질 적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정책 관련 논의에 있어서 특 히 미흡한 부분은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 책조합(policy mix) 및 추진체계가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지역별 발전단계, 자원, 산업구조를 무시한 정책 기획, 지역발전사업 에 있어서의 부처·부문 간 분절적 기획·추진, 지역발전 거버넌스 시스템의 취약성과 지원기관간 기능 중복성 등은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고 볼수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식기반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보다 지역이 정책대상으로서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현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에서 동 정책이 국가 정책의제 중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그 정책수단의 구성과 추진체계는 어떠한지를 주요국 간의 거시적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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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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