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4건)
2020년 5월 7일 현재 외국이 우리 한국기업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09건이다. 수입규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관세 또는 수입물량규제)를 포함하는 조치들이다. 이 수치는 규제 중인 조치와 함께 한국기업에 대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43건)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56건으로 74.6%를 차지하고, 세이프가드가 44건(21.1%) 그리고 상계관세가 9건(4.3%)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97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화학제품 43건(20.6%), 플라스틱·고무제품 21건(10.0%), 섬유제품 14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출 중간재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상계관세 결정 방식별 최적 상계관세 부과 전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최적 기업 지원 전략을 분석하여 관련 상계관세 조치 대응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목적 - 보조금과 상계관세 조치의 개념을 파악하고 전 세계의 상계관세 조치 및 조사 현황과 우리나라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및 조사 현황을 조사 -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중간재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무역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중간재와 관련된 최종재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교역상대국의 상계관세 조치 결정 방식별 최적 상계관세 전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업 지원 전략을 논의 -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 중간재에 ...
... 이념이었다. 바로 이 캐치프레이즈가 WTO 시대에는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공정한 무역(freer & fairer trade)’으로 발전되었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은 GATT/WTO 체제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두축이다. 자유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재화 및 용역의 교역, 그 자체에 대한 정부 개입에 따른 장벽을 최소화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 제한 및 통제, 통관 등과 같은 무역장벽을 낮추어가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관세율이나 수입자유화율 등 절대치를 통해 자유무역의 실현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반면에 공정무역은 기본적으로 호혜주의 관점에서 상호 공정성을 중시하며, 경쟁조건을 평준화(level playing field)하려는 데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반덤핑, 보조금 ...
11월 8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달라질 전망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저성장 가능성과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는 한층 강화될 전망 클린턴 집권 시에는 자유무역 기조가 크게 후퇴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세도 현 추세 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두 후보는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될 ...
중국 태양광패널 산업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 고 있다. 지난 11월 7일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 위원회(ITC)는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 핑세 부가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하 여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상품’ 에 18%에서 최고 250%까지의 반덤핑세 및 15% 에서 16%까지의 상계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과 EU 등 선진권 시장과의 무역 확대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국내 무역구제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체계적 정비는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EU의 무 역구제제도 운영 현황, 운영 효과, 대한국 조치 사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은 관련 부처 및 담당 자의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선진권 시장과 의 FTA를 통한 시장개방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 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무역구제제도 선진화를 위해 본 보고서 의 검토 내용 및 제안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개시된 DDA 협상은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중 DDA 보조금 협 상은 ① 보조금의 실체적 규정, ② 상계관세 조사의 절차적 규정, ③ 개도국 우대 및 기타 이슈 등 세 가지 부문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인 보조금의 실체적 규정과 관련된 선진국들의 제안은 주로 보조금의 규율 강화와 금 지 보조금의 범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개도국들의 제안은 주로 보조금의 규율 완 화와 금지 보조금의 적용 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인 상계관세 조사의 절차적 규 정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현행 규정의 명료화 및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인 개도국 우대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 우대의 축소를, 개도국들은 개도국 우 ...
지난해 10월 18일 미 상무부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제지수출에 대한 상계관세조사 최 종판정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결과 한국의 제지업체들은 대부분 1% 미만의 미소 마진(de minimis)을 받아 상계관세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7.4∼44.25%라는 고율의 상계 관세 판정을 받았고, 인도네시아 역시 22.48%라는 고율의 상계관세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판정은 우리 제지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 제지업체들이 대미 수출시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제지업체들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제지업체에 대한 상계관세조사 결과는 우리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입 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FTA 협상 대상국별로 그 산업구조나 우리와의 산업별 경쟁구조, 무역구조 및 투자 흐름 등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당해 협상대상국과의 무역자유화 내지 가능한 협력 분야의 범위 와 그 자유화의 수준에 관해 FTA 조문화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조문이 갖는 법적 의미 와 영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협상 대상 그룹별로 우리에게 적합한 FTA 조문 유형[모델]을 모색하고 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수혜자에게 혜택이 발생하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이닉스 유동성 문제의 발생 배경으로 부채과다, 채무상환집중, 초단기호황등을 들 수 있다. 2001년 10월말 하이닉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무조정, 출자전환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미국과 EU는 보조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 EU에서는 최종 판정(7.24)에서 하이닉스 34.8%, 삼성전자 0%(0.92% 미소마진으로 제외)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미국은 최종판정에서 하이닉스 44.29%, 삼성전자 0.04%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하였다. 삼성전자가 미소마진율에 그친 것에 비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된 이유는 보조금으로 인정된 지원의 대부분이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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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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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