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 사례 연구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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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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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 사례 연구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3.08.01

WTO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의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이 발생하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이닉스 유동성 문제의 발생 배경으로 부채과다, 채무상환집중, 초단기호황등을 들 수 있다. 2001년 10월말 하이닉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무조정, 출자전환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미국과 EU는 보조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 EU에서는 최종 판정(7.24)에서 하이닉스 34.8%, 삼성전자 0%(0.92% 미소마진으로 제외)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미국은 최종판정에서 하이닉스 44.29%, 삼성전자 0.04%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하였다. 삼성전자가 미소마진율에 그친 것에 비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된 이유는 보조금으로 인정된 지원의 대부분이 IMF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치들이기 때문이다. 하이닉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결정한 각종 지원조치들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건을 미국에 대해 2003년 6월 30일, EU에 대해 8월 25일 각각 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보조금 분쟁의 주된 이슈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에 정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느냐와 일상적인 산업지원제도중 정부보조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강도 높은 개혁조치들로 시장경제시스템이 정착된 만큼 국제규범에 저촉되는 정부개입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EU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도체부문에서의 보조금분쟁 결과는 향후 산업정책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반도체산업의 수출에 타격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개입이 인정되어 상계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여타 산업부문에서의 기업구조조정도 통상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종 관련정책 및 제도를 국제규범과 조화시킴으로써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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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 배터리 # 글로벌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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