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94건)
흔히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로 표현되는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의 비전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도는 그간 제조업 육성 대상 산업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인도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2024년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해짐에 따라 ‘자립 인도’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인도와 지속적으로 협정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한바 추가 개선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는 ...
국가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대응을 위해 산업기술 R&D 경제적 성과 제고가 시급하며,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자료 확보 긴요 R&D 경제적 성과 관련 국내 실증연구는 주로 R&D 파급효과 분석 또는 국가 R&D 성과의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형태 산업기술혁신의 주기를 고려,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종합 연계 분석 필요 기술혁신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주로 해외 연구이며, 국내 정책에 활용하는 데 한계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혁신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 관계의 실증을 확보하고, R&D 경제적 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경제적 ...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영역에 걸쳐 로봇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월에 열린 2024 CES에서도 로봇과 AI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실 로봇산업 육성은 한 번에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첫째, 로봇은 경제 혁신을 위한 기반산업이다. AI, 5G 등 신기술이 융합되고 산업활동 전반에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확장되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신(新)자본재로 부상하고 있고, 교육, 물류, 농업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 신(新)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다. 둘째, 로봇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30년에 2020년 대비 320만 명 감소가 예상되고,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
... 해외자원개발 등의 정책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공급망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하는 운용 체계도 구축했다. 그러나 갈수록 엄혹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안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춰진 대응 체계를 부문별로 더욱 단단히 다질 필요가 있다. ... 함께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한 정책 개입 및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여 대응 효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 다만, 공급망 정책은 우리의 종합적 경제안보전략의 틀 안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즉, 우리 경제안보가 지향하는 비전, 방향 및 목표에 맞춰 공급망 3법의 법령 및 대응 체계 운용에 대한 세부 지침을 보강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지형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수동적 외교 정책을 펼쳐왔던 사우디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통적 외교 강자였던 카타르는 한 발 물러선듯 보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수면 밑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 부문에서도 천연가스에 기반을 둔경제개발 모델인 카타르의 비전 2030과 두바이식 경제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사우디의 비전 2030이 세계 각국의 참여를 손짓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중동 붐을 꿈꾸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역내의 정치 세력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도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스탠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동 산유국의 입장에서 수요를 보다 면밀히 ...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한발언이다. 발언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시대’라는 것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 앞의 발언에서 지방시대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제기하는 제약을 내부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 도전의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
연구의 배경 주요국에서는 서비스산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우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의 생산성이 지속되며 질적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질 부가가치 비중의 증대 즉, 부가가치 제고가 필수적임. 지식서비스는 제조업과의 융복합, 새로운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등 서비스 부문의 혁신과 부가가치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임.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혁신 활동과 혁신 기반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투자 등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저조한 수준임. 따라서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 업의 부가가치 ...
향후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은 산업생산 및 에너지 소비의 현장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지역 내 여건과 축적된 자산에 의존하여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에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점검이 필요한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탄소중립 수용력지수’를 제안한다.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은 지역이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정량적 수치로 지수화한 것이 ‘탄소중립 수용력지수&rsq...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3. 추진 전략 및 체계 제2장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산업 지형과 변화 동인 1. 첨단전략산업의 전략적 가치 2.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산업 구조와 변화 동인 (1) 반도체 (2) 디스플레이 (3) 바이오 (4) 배터리 제3장 우리의 현 주소와 부상하는 위협 1. 반도체 2. 디스플레이 3. 바이오 4. 배터리 제4장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정책 방향 1. 종합평가 및 시사점 2. 비전 및 정책 방향 (1) 비전 (2) 정책 방향 3. 세부 정책과제 (1) 첨단전략산업·기술의 전략적 가치 지속 확보 (2) 천단전략산업·기술 보호 체계 합리화·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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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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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