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1건)
2020년 5월 7일 현재 외국이 우리 한국기업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09건이다. 수입규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관세 또는 수입물량규제)를 포함하는 조치들이다. 이 수치는 규제 중인 조치와 함께 한국기업에 대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43건)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56건으로 74.6%를 차지하고, 세이프가드가 44건(21.1%) 그리고 상계관세가 9건(4.3%)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97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화학제품 43건(20.6%), 플라스틱·고무제품 21건(10.0%), 섬유제품 14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통한 통상압박은 철강, 가전, 태양광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보호주의의 기본적 성격을 산업 차원에서 검토하고 산업별로 보호주의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마찰 대응방안으로 국제규범 활용, WTO 제소, 당국 간 합의 등 대외적 대처 방안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산업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해외 직접투자 확대, 생산조절과 같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당국의 정책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필요하다. 2015년을 정점으로 대미 무역수지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미국의 무분별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은 대미 교역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
...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로 생산 규모가 확대된다면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해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기존 석유화학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원료를 수입 및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인프라 수요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잉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제품 물성 향상을 통해 신규 수입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동시에 주요 수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수입수요 확보를 위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제재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편 국가산단 및 연계 항만에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 의미한다.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 제한 및 통제, 통관 등과 같은 무역장벽을 낮추어가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관세율이나 수입자유화율 등 절대치를 통해 자유무역의 실현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반면에 공정무역은 기본적으로 호혜주의 관점에서 상호 공정성을 중시하며, 경쟁조건을 평준화(level playing field)하려는 데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식재산권 등이 전통적인 공정무역 이슈고, WTO 출범 이후 환경, 노동, 투자, 기술, 정부규제, 경쟁정책 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공정무역은 주로 교역당사자 상호 간에 주고받기식(give & take) 딜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데, 다자간에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조건과 규칙을 정하는 등 규범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자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두 차례 부과하였다. 2020년에 반덤핑관세에 대한 미국정부의 일몰재심이 예정된 가운데, 품질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적 산업구조개편을 단행한 중국산 타이어에 부과되던 반덤핑관세가 해제되면 중국산 타이어는 기존의 미국 저가 타이어시장 이외에도 고가시장에 진입하며 국산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정부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국산타이어의 대미 수출규모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중국산제품과 태국산제품의 대체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산타이어 ...
... 대부분(6개)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국 설치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대량 수입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수출은 2008~2011년 기간 중 중국 시장의 약 13%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더욱 증가하여 2015년과 2016년에는 가장 비중이 높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양국 정상회담을 돌파구로 하여 양국의 경제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장벽 등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프로젝트에의 투자는 곤란하더라도 양국의 장기적 산업현안 관련 R&D과제와 연계된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강구하는 방안 등 공동 ...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의 철강·석유화학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중국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액 감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와 트럼트 정부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감소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충남지역은 GRDP 대비 수출규모가 2014년 66.1%로 ...
11월 8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달라질 전망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저성장 가능성과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는 한층 강화될 전망 클린턴 집권 시에는 자유무역 기조가 크게 후퇴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세도 현 추세 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두 후보는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될 ...
일본 철강업체가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에 수출 할 때, 반덤핑 관세 제소 등 견제를 받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가 의 철강제품에 대항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업 체가 통상 보복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일본 철강 업체도 피해를 입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포스코의 강재가 일본 시장에 대규모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일본 업체들은 포스코가 채 산성을 도외시하고 일본시장에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금년 6월 5일, 중국 상무부는 유럽산 와인에 대 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 였다. 이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단 계적 반덤핑 관세를 부과조치한 데 대한 대항조 치다. EU 집행위원회(EC)는 6월 6일부터 중국산 태 양광 패널에 평균 11.8%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했으며, 중국과의 합의가 결렬될 시 평균 47.6%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당초 6월부터 47.6%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 지만 독일 등 EU 회원국들이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 관세 부과에 반대하면서 세율이 낮아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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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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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