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5건)
○ 1947년 GATT 체제의 등장 이후 무역 자유화 물결의 확산에 따라 관세와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자국 산업 보호는 엄격히 제한됨. - 이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WTO 규정상 허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실현하고자 노력 - 예를 들어, 정부가 소유한 공익기업(public utility)들이 생산하는 전기나 물 등을 타국보다 싸게 자국 기업에 공급하는 것 역시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 - 중국은 자국의 핵심 산업들(key industries)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들 산업에 소요되는 공익기업들의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Haley, 2007; Haley, 2012) - 최근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함께 공익기업의 이러한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할 필요성 ...
... EPRDF(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는 에티오텔레 콤(Ethio Telecom), 에티오피아 항공(Ethiopian Airlines), 전력, 선박 및 운송 부문의 주요 공기업 의 지분 일부를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 하기로 결정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주요 공기업 외에도 국가소 유 제당 공장 및 비료 생산 사업을 전부 또는 부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래 에티오텔레콤 및 에티오피아 항공과 같은 주요 공기업은 국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 는 국유독자회사였다. 세계은행(World Bank) 등 개발 관련 기관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에티오피 아 정부에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를 권유하였지만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를 반려해 왔다.
○ 최근 한국의 수출시장으로 베트남의 중요성이 증가 ○ 대베트남 수출 증가는 대베트남 해외진출법인의 증가와 동반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법인과 수출의 연관성 추측 ○ 베트남 해외진출법인의 진출 동기는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에 있으나 최근 베트남의 인건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 ○ 그러므로 최근 베트남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진출 전략이 점차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위험은 해외진출법인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법인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퇴출은 물론 해당 기업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되는 국내 대베트남 수출에도 악영향 ○ 하지만 임금 상승은 해당 지역 소득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 소비시장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한국의 발전경험 및 육성정책과 전략, 성공요인을 정리하여 후발개도국들에 전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제 Ⅳ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일본보다 한 단계 위인 세계4위의 석유화학산업 강국이다. 非산유 개도국으로서 석유화학산업이 단기간에 이처럼 급속하게 성장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화는 여타 개도국들 입장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만, 후발 개도국이 처해 있는 대내외 여건과 경제발전 단계 및 산업화 시 점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한국의 산업화 경험에는 ...
○ 제416호 : 2008. 10. 9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미디어기업(그룹) 육성과 관련하여 IPTV 활성화, 진입규제 완화, 방송과 통신 간의 융합 유도, 콘텐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 시하였음. ○ 향후 미디어그룹의 글로벌화는 기술적 비교우위, 자본축적, 해외사업 역량, 민영화 수준 등 내 부적 여건을 고려하여 '통신네트워크와 방송콘텐츠' 가 결합하는 IPTV, DMB, WiBro 등 컨버전스 및 번들 서비스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업체가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시장에서 방통융합에 기초한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전략적인 ...
199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사회서비스의 민영화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전통 적으로 사회서비스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던 국가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선진국들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공 공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는 공익성이 매우 강한 교정 사업까지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서비스 민 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음의 두가지 ...
○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 진 - 사회서비스의 민간 위탁은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정부의 재정악화와 정부에 의한 공급으로 야 기되는 비효율 및 소비자 선택권 부재 등에 기인 ○ 산업적인 시각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노동집약적인 공급구조로 인 하여 고용창출력이 높고 분야에 따라서는 고도의 지식집약적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 - 최근 우리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제3섹터 공급방식 도입, 바우처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서비스 공급에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업의 참여를 유도 ○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본고는 전력산업 규제개혁 정책결정 과정의 분석을 통해 전력산업 규제개혁의 추진과정과 잠정적 중단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력산업 규제개혁은 국내외 환경이 공익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우호적인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독점의 분할 및 경쟁 도입을 통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전력산업 규제개혁의 중단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선 문제 제기 측면에 서 우량기업인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이 미흡했다. 정책대안 측면 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미흡하여 당초 계획의 수정시 이를 대체할 대안이 부재했고, 단 선적 정책시나리오에 의존하는 경직성이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높였다. 정책환경 측면에서는 미국 과 영국에서 경쟁시장 작동의 실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기에 주장된 ...
... EU역내에서 추진되어 왔던 산업입지의 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역내산업입지의 재편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분야는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생산거점화 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통신, 전력, 금융 등의 분야는 기존 EU회원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해당산업의 효율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시각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활용, 對EU산업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을 포함한 북미시장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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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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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