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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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7.06.12

○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
진

- 사회서비스의 민간 위탁은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정부의 재정악화와 정부에 의한 공급으로 야
기되는 비효율 및 소비자 선택권 부재 등에 기인

○ 산업적인 시각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노동집약적인 공급구조로 인
하여 고용창출력이 높고 분야에 따라서는 고도의 지식집약적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

- 최근 우리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제3섹터 공급방식 도입, 바우처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서비스 공급에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업의 참여를 유도

○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적절한 배합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서비스 종류별
또는 서비스 수요자별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설정

- 시장 실패로 인하여 사회서비스의 민간 위탁이 경쟁과 효율 및 사회적 형평을 저해하는 경우 정
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규제 기능을 수행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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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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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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