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3건)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제기하는 제약을 내부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 도전의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
자동차산업은 첨단기술과 전문 서비스의 결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힘입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으로 전환되면서 차량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차량데이터는 운행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기술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미래차 산업에 ... 따라 차량데이터 보안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차량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있다. 데이터 보호와 이전을 위한 표준은 향후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ICT 기술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산업에도 차량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규범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최근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등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도입되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 (환경 TBT1) 통보문 증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들어 환경 관련 TBT 통보 건수가 증가, 전 세계 TBT 신규 통보는 2020년까지 누적 4만 30건이며 이 중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 건수는 4,004건을 기록 ○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화) EU 탄소국경조정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 본격화 ○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강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증가 추세이다.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환경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TBT의 무역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상충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환경 TBT의 우리나라 수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환경 TBT가 우리나라 주요 업종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환경 TBT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전기·전자산업만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실증분석 ...
...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할 수 있는 기업 능력을 배양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최근까지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으며,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변화시켰다. 경기적 요인과 함께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 재구조화, 서비스 무역의 확대,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주의 무역정책 도입 확산, 리쇼어링 강화, 그리고 중국의 내수중심 경제구조 전환 등 우리가 대응해야 할 글로벌 무역의 구조적 변화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 경제의 디지털화는 글로벌 산업과 교역에서 핵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범위와 활용은 더욱 확대될 ...
러시아 정부는 세계 3위의 항공산업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까지 세계 민간항공기 제조시장의 3.2%, 군용기 제조시장의 10.9% 달성 등이 주요 과제다. 항공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장벽과 기술규제의 장벽 축소, 인증, 안전, 친환경성, 상호 호환성, 새로운 표준 개발 등의 측면에서 외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민간항공기 SSJ-100과 MS-21을 개발하면서 선진국 부품과 소재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부품 국산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시켜 가고 있다. 러시아는 항공재료 및 반제품의 주요 국제 공급처이며 러시아의 항공연구센터는 외국 항공 제조업체의 매력적인 협력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러 경제제재 속에서도 서방의 항공산업 기업들과 러시아 기업 및 기관 간 협력은 확대되고 ...
... 추가관세 부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가관세 부과의 배경은 미국 내 제조업 쇠락현상에 대한 상징적 대응과 미국의 기술, 즉 지적재산권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나, 최근 미국의 대중국 수입 증가는 양적 증가만이 아닌 질적 증가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간 무역불균형 심화가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 생산감소는 1~3차 각 1억 5,000만 달러, 5,000만 달러, 1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미중 무역마찰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저해하는 거래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가가 ...
... 심화되고 있고 내수대비 수입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수출 지향적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임. - 수입 확대는 국내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상품가격 인하 및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게하는 효과도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연 25~35%의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며, 2007년부터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수입국으로 부상하였음. - 중국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세계 무역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크게 증가함. - 중국의 수출은 1991년 전 세계 수출의 2.3%에서 2014년 18.3%로 급증하였으며(Autor ...
... 자유롭고 보다 더 공정한 무역(freer & fairer trade)’으로 발전되었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은 GATT/WTO 체제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두축이다. 자유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재화 및 용역의 교역, 그 자체에 대한 정부 개입에 따른 장벽을 최소화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 제한 및 통제, 통관 등과 같은 무역장벽을 낮추어가는 ... 관점에서 상호 공정성을 중시하며, 경쟁조건을 평준화(level playing field)하려는 데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식재산권 등이 전통적인 공정무역 이슈고, WTO 출범 이후 환경, 노동, 투자, 기술, 정부규제, 경쟁정책 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공정무역은 주로 교역당사자 상호 간에 주고받기식(give & t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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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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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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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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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