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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21년 3월에 ‘제1회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검토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2023년 11월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회의 참석자는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을 발표한 이후 2023년 5월에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졌고 세계 정세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개정안에서는 일본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 증가해, 15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국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배터리 전기차(BEV)와 수소연료 전기차(FC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등 신에너지 자동차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960만 대 생산되어 중국 자동차 생산이 3,000만 대를 넘어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23년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500만대에 육박하여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수출은 491만 대로 전년 대비 57.9% 증가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전환이 한 발짝 늦었던 일본이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분석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기가 빚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충격으로 인해 국가나 기업 단위에서 강인하고 회복 탄력적인(robust and resilient) 공급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 강인하고 회복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는 부분이 공급망에서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빚을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수입국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부분 연구는 한국의 상품 수입에서 수입국 다양성을 분석 특히 ①상품 단위에서의 수입, ②기업 단위에서의 수입, ③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의 상품 단위 수입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측면에서 수입국 다양성에 접근
... 소규모 권역(TL3) 절반 이상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OECD 인구의 70%가 소규모 권역(TL3) 간 격차가 확대되는 국가에 살고 있다.3)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을 비롯해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지역,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 삶의 기회와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 COVID-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지리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최근의 위기와 충격은 혁신적 메가트렌드, 특히 ‘4Ds’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즉, 탈탄소화(Decarbonisation, 탄소 순배출 제로 전환), 디지털 전환(Digitalisation, 새로운 디지털 ...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 반도체산업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하여 수출통제에 나섰다. 2021년 말 중국 정부는 에너지 관련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탄 생산 감축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요소수의 생산도 감산되어 요소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물류대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 2022년 2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원자재와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국내 실물경기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2022년 말 이후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2023년 세계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은행위기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억제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수요 측 상승 요인이 제한적인 가운데 산유국들의 원 유 공급, 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금융시장의 리스크 해소 등 달러화 약세 요인과 수출 개선 등 원화 강세 요인으로 상반기 보다는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 2023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더불어 교역량이 둔화세를 지속 하면서 수출 개선 ...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만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앞질렀다. 우리나라가 2003년 대만을 추월한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2022년에도 대만은 꾸준히 성장하였고, 심지어 미·중 갈등에 따른 글 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높고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산업과 무역에서도 높은 대중의존도를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인 교역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중소기업이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반도체산업에서는 설계와 제조, 그리고 패키징과 테스팅 ...
... 위해서는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에 맞춘 보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방산수출의 락인(lock-in) 효과를 고려한 ‘권역별 방산수출 거점국가(hub)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기존 전차, 자주포, 천무 외에 ‘새로운 수출 주력제품’ 발굴과 수출 연계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의 글로벌 무기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인도, 이집트, 베트남 등의 ‘틈새시장 공략’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 넷째, 미국 등 우방국의 탄약, 미사일 재고 부족에 따른 ‘방산공급망 협력’ 강화와 수출 지속성 보장을 위한 핵심소재·부품류의 ‘글로벌 방산공급망 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해 ...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UAV, 드론)가 대규모로 활용되어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과 튀르키예 등에서 지원받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갈수록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 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려던 MQ-1C그레이 이글도 전장에서의 효용성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락타르 등 대형 드론 대신 산업용 드론까지 동원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다. 러시아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공격용 드론 개발에 착수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오리온(이노호데츠)’이나 자폭 드론 ‘란셋’ 정도에 불과했다. 그마저 대량 ...
... 연구개발(RDT&E)비는 2,500억달러에 달함. * (차세대 장갑차 사업) 브래들리(Bradley) 장갑차 도태에 따른 차세대 유무인장갑차(OMFV)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500대 이상 도입 예정 * (전술훈련기 사업) 미국 공군과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으로 미 공군 소요 280대, 미 해군 소요 220대로 총 500대 도입 예정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여 NATO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따른 자국의 전력 공백을 상쇄하기 위해 무기 획득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 2022년 7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15조 원(124억 달러)의 대규모 무기 구매 이 밖에도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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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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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