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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 한국 산업에 대한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02.28

# 드론 # 러시아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UAV, 드론)가 대규모로 활용되어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과 튀르키예 등에서 지원받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갈수록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 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려던 MQ-1C그레이 이글도 전장에서의 효용성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락타르 등 대형 드론 대신 산업용 드론까지 동원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다.    러시아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공격용 드론 개발에 착수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오리온(이노호데츠)’이나 자폭 드론 ‘란셋’ 정도에 불과했다. 그마저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해 이란과 공동으로 자폭 드론 대량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통해 지난해 말 “소대에서 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대가 드론을 갖추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2030년 및 2035년까지의 미래 무인항공기 개발전략”을 2023년 6월 1일까지 승인하라고 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한 일이 있었고 선진 강대국들은 무인기를 포함한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나섰다. 이미 뒤처져 있는 우리의 무인항공기 개발 사업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드론 활용 경험 등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빠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① 무인항공기의 대량 생산이 시급하다. ② 대형무인기보다는 저렴한 소형 다품종 자폭드론 생산이 중요할 수 있다. ③ 드론 차단 수단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④ 분야별·시기별 중장기 대응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⑤ 개발자 중심의 드론산업 육성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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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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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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