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이 방산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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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이 방산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02.06

#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 RDP-MOU # 방산수출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RDP-MOU의 개념
1. RDP-MOU 개요
(1) 정의와 개념
(2) 체결 시의 혜택
2. 한ㆍ미 RDP-MOU의 진행현황

제3장 RDP-MOU 체결국가의 대미 방산교역량 변화
1. RDP-MOU 체결국가 현황
(1) 체결국가 현황
(2) 국가별 RDP-MOU 협정문 구성
2. 체결국가의 대미 방산교역량 변화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시사점

제4장 RDP-MOU가 방산교역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2. 데이터
3.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2)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종합
2. 시사점
3. 정책 제안
4.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2022년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은 1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지난해에 이어 수주액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이러한 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의 방산수출 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가인 미국은 물론, 미국의 우방국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이들 국가의 방산시장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세계 최대 방산시장으로 향후 장갑차, 전술훈련기 등 대규모 무기 획득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는 7,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이 중 신규 무기도입과 연관된 조달(procurement) 및 연구개발(RDT&E)비는 2,500억달러에 달함.
* (차세대 장갑차 사업) 브래들리(Bradley) 장갑차 도태에 따른 차세대 유무인장갑차(OMFV)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500대 이상 도입 예정
* (전술훈련기 사업) 미국 공군과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으로 미 공군 소요 280대, 미 해군 소요 220대로 총 500대 도입 예정;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여 NATO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따른 자국의 전력 공백을 상쇄하기 위해 무기 획득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 2022년 7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15조 원(124억 달러)의 대규모 무기 구매; 이 밖에도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상호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진출이 요구됨.
* (호주) M113 장갑차(APC) 도태에 따른 보병용 장갑차(LAND 400 Phase 3) 도입을 추진 중으로 국내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중 하나로 선정
최근 한ㆍ미 상호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MOU, RDP-MOU)은 대미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한ㆍ미 관계가 포괄적 경제ㆍ안보 동맹으로 진전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RDP-MOU 체결이 논의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RDP-MOU 기(旣)체결국가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RDP-MOU가 방산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향후 한ㆍ미 간 RDP-MOU 체결 시 국내 방산 수출입에 대한 영향성을 예측함으로써 관련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체결 시 국내 방산 수출입에 대한 영향성을 예측함으로써 관련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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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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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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