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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올해 회의에서는 2024년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로 다음의 아홉 가지가 제시되었다. 이는 각각 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② 내수 확대, ③ 중점 분야 개혁, ④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⑤ 부동산과 지방 부채 등 주요 분야의 리스크 예방 및 해소, ⑥ 삼농( ) 문제 개선, ⑦지역 균형 발전, ⑧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 ⑨ 민생 보장 및 개선이다.
EU와 미국에서 지역 간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간에 소득 차이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혁신이다.3) 혁신 역량은 지역마다 다르며 다수의 혁신적인 활동이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모방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복합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활동은 더욱 그렇다.4) 이는 여러 지역에서 쉽게 익힐 수 있고 생산될 ...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지역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활동을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즉, 지역의 역량은 기회인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역의 의지와 상관 없이,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이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지역에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지역은 ...
...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투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소득 계층 간 분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전환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주의가 자본주의, 성장, 혁신과 결합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과 산업정책의 광범위한 범위는 개별 정책의 내용 및 특성의 규명과 서로 다른 정책 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
... 통해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발전과 안전을 병행하는 산업정책과 자립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중점과제로 내수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하여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소비 회복과 확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산업발전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핵심 기술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며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녹색화 수준 향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동보고는 중요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중국 내 탐사 개발을 강화하고 비축과 생산을 증대할 것을 명시하여 중국이 에너지와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
... 위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정량적 수치로 지수화한 것이 ‘탄소중립 수용력지수’이다.1)탄소중립 관련 정부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는 강원, 전남, 제주, 충남이 상대적으로 수용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정도가 높거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 산업 기반이 약하며, 동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역량 및 의지 등이 낮음에 기인한다. 탈석탄, 미래차 전환, 다배출산업 규제 등 정부정책을 고려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수용력이 낮은 지역은 조금씩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지수는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높은 반면, 강원·충남·전남 ...
... 처음 열리는지방 양회이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5년 각 지역의 경제정책 중점과 2023년 목표 및 중점과제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주요 지방정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경제 발전·내수 확대 등에 집중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시와 광둥( )성은 향후 5년 경제정책의 중점으로 가장 먼저 고품질 발전을 ... 4.5% 이상, 상하이시가 5.5%이상, 광둥성이 5% 이상 증가로 설정하였다. 올해 중점과제로 먼저 베이징시는 교육·과학기술·인재 육성을 강화하여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수 확대와 고품질 발전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의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놓고 디지털 소비와 녹색 소비 등을 ...
본 연구는 산업 연구의 관점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즉,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빠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이 발달한 국가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이에 에너지 관련 정책 역시 산업의 육성보다는 국가 발전원 믹스 등을 고민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신재생에 너지와 관련해서도 전원 및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등에 고민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에너지 보급의 관점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수소...
최근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 대전환 시대를 겪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 주요국은 여러 혁신투자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 역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추격형 전략은 목표국가의 발전경로를 답습하기에 성장의 ...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추격형 전략을 탈피해 선도형 국가로 전환해야 함을 보여준다 선도국가로의 이행과정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혁신이 필수적이다. 국가의 혁신은 기업의 혁신으로부터 비롯된다. 혁신적인 기업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성장에 새로운 발전경로를 제시한다. 기업의 혁신은 다양한 혁신투자를 통해 ...
... 전제라고 강조하면서, 전통 안보와 함께 비전통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시아 역내 안정·발전·협력을 위해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에 중점 올해 보아오 포럼에서는 4월 20일 포럼 개최 첫날 ‘탄소중립의 실현’, ‘에너지 융합발전과 녹색 세계의 공동 건설’ ... 기반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바오둥 보아오 포럼 사무총장은 에너지와 산업·교통·건물등의 융합발전, 에너지와 디지털이 결합한 새로운 업태의 혁신, 에너지 융합발전의 국제협력 추 진 등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시아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올해 ...
2021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이하 ‘회의’, 2021. 12. 8~12. 10)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 회의를 통해 2022년 중국 경제 발전의 키워드로 ‘안정’을 강조하고 중점 과제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먼저 거시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특히 영세기업, 과학기술 혁신, 녹색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유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조정책 차원에서는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며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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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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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