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473건)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려와 개선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긴요 최근 경제적 규제 외에도 사회적 목적의 정책(환경, 노동, 안전 등) 증가에 따른 비경제적 규제 또한 증가, 기업의 수익성 하락, 투자 감소 등 산업ㆍ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 대표적으로 환경부 소관 규제사무는 2017년 대비 2021년 13.3% 증가(3,073개 → 3,482개),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비경제적 규제 확대 추세 (사후적 평가 필요) 현재 운영되는 사전적 규제심사 과정을 통해 최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사후적 규제영향평가/정책 보완 과정 필요 규제 도입 시 ...
...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일자리는 327만 개(총일자리의 13.1%)로 제조업 내 주요 산업 및 전문가 직종에 일자리 소멸 위험이 클 것으로 전망, 일자리 소멸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 제조업(93만 개) 내에서도 산업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19만 개), 전기장비(11만 개), 기타기계ㆍ장비(10만 개), 화학물질ㆍ제품(9만 개), 자동차ㆍ트레일러(6만 개)에서 노동대체 효과가 크게 관찰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중 59.9%인 196만 일자리는 전문직 인공지능은 석ㆍ박사급 개발 인력 중심으로 이미 실질적인 노동수요 변화를 유발, 관련 기술인 소프트웨어/로봇이 학사/고졸 인력의 고용 변화를 초래하는 것과는 상이한 특성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각각 민간과 국가 ...
최근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예단이 쉽지 않은 상황 미국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환시장 불안감은 여전 실증분석 결과, 원화 가치 절하는 국내 제조업의 기업 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원화의 가치가 10% 하락하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6%포인트, 노동생산성은 0.81%포인트 상승 이는 수출제품의 가격 하락, 가격경쟁력 개선 등으로 인한 매출효과가 수입 중간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효과보다 크기 때문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기업 성과의 개선효과는 소재부품산업군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 소재부품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2%포인트 오르는 데 반해, ICT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11%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 소재부품산업군은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효과가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를 계기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기술은 인간의 인지 영역의 업무를 대체하는 범용기술적 성격을 지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고용의 변화로,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결과 인간의 노동이 자본(기계)으로 대체됨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영향과 생산성 제고 및 새로운 업무 창조의 결과 고용이 증가하는 영향이 공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ㆍ경제 발전 관점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지역ㆍ산업별 고용 및 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효과를 ...
... 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적인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일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등을 대변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미시적 불확실성은 사업체ㆍ기업이 예상했던 성과의 오차 정도, 즉 산업 내 사업체ㆍ기업 간 총요소생산성이 분산된 정도를 의미 미시적 불확실성을 활용하여 측정한 산업별 불확실성과 제조업 내 산업별 생산요소의 자원재분배 비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생산요소의 자원재분배 비효율성(misallocation of resource reallocation)이 높은 수준에 있음을 발견 즉, 제조업 내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노동과 자본의 자원재분배 비효율성을 측정하여 산업별 불확실성과의 상관관계를 추정, 노동과 자본 모두에서 자원재분배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발견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은 기업과 근로자의 관점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조정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성과공유제 연구도 해당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떤 조건일 때 성과공유제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점을 감안, 본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연구가 필요한 근로자의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제도 및 업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비성과공유제도 중소기업에 비해 더 높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업종) 유형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준실험연구를 토대로 정밀하게 ...
윤석열 정부는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산업인력정책 수립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디지털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수립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인력정책 수행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인력 양성 및 공급임.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교육자유특구, 교육개혁 선도지구 지정, 글로컬대학, 지방대학 창업 및 교육혁신 등의 정책은 지역인력 양성 및 공급과 직ㆍ...
각국의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GDP 성장률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환율 및 물가안정, 세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성장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저하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등 성장으로 인한 결실이 경제 전체에 충분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자체를 최종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여러 소득분배 형태 중에서도 전체 가구 소득의 64%를 차지하면서 가구 분위 간 소득격차 변산성(variability)의 약 93%를 설명하는 것이 근로소득임을 보였다. 따라서 근로소득 분배의 근거인 일자리 ...
... 경제성장을 주도함을 확인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는 수도권 중 서울·경기와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지역, 일부 광역시 지역(대구·광주)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에 속해 있음에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비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추세를 생산요소(노동·자본) 투입의 측면에서는 수도권 및 인접 도 지역(경기·충북·강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요소 투입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 본 연구의 성장회계 분석 결과는 지역 간 성장 격차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재건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로 인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의 실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재정 문제, 전쟁 장기화와 평화협상의 어려움, 우크라이나 내란 혹은 분할 위험, 우크라이나 핵심 공업지역 상실과 심각한 노동력 감소 등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 자체의 와해와 장기간 회복 어려움, 심각한 부패 문제, 재건사업 착수까지의 오랜 기간 소요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는 수많은 문제가 놓여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이다. 세수입보다 많은 국방비 지출로 한 달간 재정적자가 40억~50억 달러에 달하지만 충당할 방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이름 : 최상명
전화번호 : 044-287-3811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