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0건)
...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선언, 기반시설 노후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의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당초 정부는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019. 2. 20)하고 있었으나 한국판 뉴딜과 맞물리면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 하나로 추진하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17번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이론적인 배경이나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추진한 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스마트’와 ‘그린’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이를 바탕으로 ...
‘한국판 뉴딜(2020.7.14)’의 확산 및 국민체감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지역사업 비중은 75조 3,000억원(47%)이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경남형 뉴딜, 새경북 7+3 뉴딜, 광주형 AI·그린 뉴딜 등 전국 13개 광역지자체별로 지방재원을 활용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주도하에 대부분의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한 개념의 ‘지역과 함께하는 뉴딜 추진방안(2020.10)과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2020.11)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핵심주체는 지역의 혁신적인 중소...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중요한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 분명히 표현 ○ 우리나라는 경제산업구조를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운영 전반의 정비와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여건조성 필요 - 우리의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산업계의 녹색전환이며, 청정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전환 -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능 분야의 진단 및 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 발굴 필요 - 대내외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한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되, 기후변화 대응을 글로벌 성장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밸류체인 추정의 필요성 ○ 그동안 발전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보급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 것에 비해, 이들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로 얼마나 잘 이어졌는지를 평가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 -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제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제한적이었기 때문 ○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 단계별 현황 파악을 통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식별하는 것이 필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저탄소화 흐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은 세계 각국의 주요 정책 의제인 만큼, 이러한 국제 시장의 빠른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성장동력 화 필요 - 산업...
그린뉴딜과 해상풍력 발전방안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다. 좁은 육지와 부족한 자원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파력, 조력 등)를 포함하는 해양재생에너지에 전략적인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사업을 포기했던 조선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의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다. 풍력산업이 그러했듯 부유식 해상풍력은 상용화를 위해 수십 년간 축적의 시간이 필요했다. 풍력발전과 해양플랜트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에너지사(디벨로퍼)가 없어 시장과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해양에너지에서는 디벨로퍼를 육성하고, 상용화 단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원천기술과 초기 시장을 ...
본 연구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환경규제로 인해 전력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우리 주력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structural-form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제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전력 도매시장 모형과 결합하여 전력시장-제조업 통합 모형을 개발한다. 전기요금의 변화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변화에 산업계가 반응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특히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의 억제를 위해 점차 도전적인 목표...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요구된다. 녹색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녹색활동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녹색 분류체계는 기업의 녹색 경제활동의 발굴 및 시행을 도우며, 그린워싱(greenwashing)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투자자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발된 EU 택소노미,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의 기후채권 택소노미, 국제표준기구(ISO)의 녹색융자 택소노미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국가 단위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국의 특수한 여건과 역량을 감안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분류체계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국가분류체계는 기후변화에 ...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 팬데믹, 저성장의 고착화와 에너지전환의 사회 경제적 요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그린뉴딜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제안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008년 금융위기에 그린뉴딜 개념을 제시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온 미국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사회 전반의 전환을 모색 중인 미국과 중국의 그린뉴딜 관련 현황의 비교·분석은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과정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다. 미국은 2019년 민주당 의원들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에 서명하면서 2020년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핵심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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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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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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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