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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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0.08.26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 팬데믹, 저성장의 고착화와 에너지전환의 사회 경제적 요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그린뉴딜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제안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008년 금융위기에 그린뉴딜 개념을 제시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온 미국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사회 전반의 전환을 모색 중인 미국과 중국의 그린뉴딜 관련 현황의 비교·분석은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과정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다. 미국은 2019년 민주당 의원들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에 서명하면서 2020년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핵심목표로 지향하면서 전방위적 사회개혁을 모색한다. 풀뿌리 사회운동과 결합한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대규모 투자계획이 필요하며,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목표치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생태문명’ 정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연계된 친환경 기술의 적극적인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환경적 성과를 보였다. 신인프라 건설 진행의 가속화를 천명하여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기존 인프라 개선을 통해 환경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심화로 인하여 그린뉴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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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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