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0건)
...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적 불확실성과 고금리·고물가 예상 (주요 통상이슈 분석) 주요국 선거와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4년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는 북미지역으로 옮겨가는 추세 지속 예상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수입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할 전망 IPEF(공급망 필라)의 발효 및 청정경제필라 등의 타결이 예상되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추진으로 통상네트워크 고도화 6월 유럽의회 선거와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추진 속도는 다소 늦추어질 전망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에 이어 유럽연합과 디지털통상 2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2 II. IPEF 공급망 협정문 분석 3 1. IPEF 공급망 협정문의 구성 3 2. 공급망 위기 관련 주요 내용 분석 5 3.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관련 주요 내용 분석 10 4.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 분석 13 III. IPEF 공급망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7 1.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7 2.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 35 3.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43 4.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44 IV. 결론 47 1. 연구결과 요약 47 2. 정책적 시사점 51
... 경쟁과 공급망 블록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 들이 존재하나, 중국의 기술 기반 공급망 강화,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 전략 등은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우리 이차전지산업에 상당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이차전지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와 중국의 공급망 전략 강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의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 등의 초격차 전략, 일본, 독일, 미국 등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협력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IPEF 등을 활용한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EU 및 ASEAN 등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중국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각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협정 등 양자 간 협정을 병행하고 있다. WTO 등에서도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관련 다자간 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일본정부는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 자유주의 국가 등과의 협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전략이라는 산업정책 측면과 글로벌 규범 제정에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통상전략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일 디지털 협정 내용을 분석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미국 등과의 IPEF 협정 등 글로벌 다자간 및 양자 간 협정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실익을 확보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급망을 둘러싼 미ㆍ중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 소재 및 부품이 탑재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차전지 수요를 이끄는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있으나, 핵심광물, 정제 및 가공, 소재부품, 셀 제조 등의 이차전지 공급망 전 분야에서 중국 대비 열위에 있다. 반면, 중국의 이차전지산업은 정부의 보호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기차와 이차전지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차전지 공급망 전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구축한 상태이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2022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필러에서는 주요 원자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상품이 공급망 재구축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급망 협력의 대상으로 논의되 고 있는 반도체산업과 이차전지 및 원자재산업에서 한국의 공급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급 단계별 수입선 및 대중 의존도를 식별하였다. 한국은 IPEF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중국에 집중된 중간재 및 원자재 공급선 다변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원자재에서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에 대한 역내 기술 교류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 출범시켰다. TTC는 2021년 9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 회의가 있었으며, 2022년 연말에 3차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TTC는 기술 표준,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 글로벌 무역에의 도전 등 주요 신통상 의제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협력방안들에 대해 다루는 열 개의 작업반들로 구성되어 있다. TTC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더불어 각각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 의제들에 대한 규범을 수립할 협의체로 이해할 수 있다. TTC는 IPEF와 등장 배경, 구성 및 주요 의제 등에서 유사성이 높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이 IPEF에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TTC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IPEF의 논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PEF에 대한 적극적인 ...
○ 5월 23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발표. IPEF는 독립적인 네 개의 필러(Pillars)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참여를 허용함. - 주요 필러들로 ①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②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③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④ 조세 협력 및 반부패로 구성 ○ IPEF를 미․중 갈등의 단일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경제, 탈탄소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출범 초기 단계부터 워킹그룹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규범 확립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넓혀야 함. ○ 다만 IPEF 참여 시 중국과의 협력에 지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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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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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