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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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2.06.17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IPEF

카드뉴스

○ 5월 23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발표. IPEF는 독립적인 네 개의 필러(Pillars)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참여를 허용함.
- 주요 필러들로 ①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②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③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④ 조세 협력 및 반부패로 구성

○ IPEF를 미․중 갈등의 단일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경제, 탈탄소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출범 초기 단계부터 워킹그룹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규범 확립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넓혀야 함.

○ 다만 IPEF 참여 시 중국과의 협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유무형의 비용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신중한 분석 및 접근이 필요함.
- 무역 및 해외투자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을 IPEF 내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생산비용 상승 및 거래비용 발생 등의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IPEF 내에서 창설국인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 및 개발도상국들과는 또 다른 우리만의 역할을 맡아야 함.
- IPEF가 지역 내 선진국들의 사교클럽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 필요

보도 자료

産業硏究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본문요약	IPEF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클럽형 협의체 IPEF를 미·중 갈등의 단일 구도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 IPEF 참여시 초기 규범 정립 과정에서 선제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나, 참여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신중한 분석 및 접근 요구
내용 문의	최정환 부연구위원(044-287-3101)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2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9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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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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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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