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2건)
본 연구는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ㆍ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 미친 영향과 중간재 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생산성, 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 동안의 HS 10단위 및 KSIC 5단위 기준의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한ㆍ중 FTA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수입품목 수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ㆍ중 FTA로 인한 수입 증가는 주로 중간재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ㆍ미 FTA가 자본재를, 기타 FTA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ㆍ중 FTA는 중간재 수입 ...
... 수출 유망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및 이들 산업의 정책 마련에 일조 ○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수출시장 변화 및 전망, 수출전략 등에 관한 관심은 상당히 높으나, 아직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본 연구만의 차별성을 가짐.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HS 6단위 수출 통계를 이용하여 세밀한 품목 단위 분석을 수행 ○ 한국 수출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품목별로 수출 실적의 격차가 커지면서 산업 간 수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에는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수출이 회복 -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단가가 상승하면서 ICT산업 수출 호조세가 ...
... 산업별 조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동향 파악에 용이하다. 그러나 산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세한 품목별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가별, 지역별 차이 역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 동향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 수출입동향지수는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무역통계와 함께 사용될 때의 가치 또한 높다. 무역통계가 5,000여 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HS 품목번호, 국가,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기존 지수는 200여 개 품목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존 지수의 한계점은 품목별 동향 정보를 무역통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기존 지수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은 정책연구에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통상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수출입동향지수와 수출입 ...
...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무역구조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무역구조상 위치에 실제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산업 및 품목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무역구조에는 어떠한 영향이 초래되었는지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UN Comtrade HS 6단위 세부 품목별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품목별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등 품목군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품목군 선정은 미·중 무역분쟁 영향 가능성, 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한국의 산업환경을 고려하였다. 이들 품목군을 중심으로 부품 등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의 무역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
... 분석모형 개발 연구”의 4년차 연구이다. 전체 과제의 최종 목적은 통상연구, 특히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책연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DB(KIET 통상정보 DBMS)를 구축하고 분석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통합DB의 개발은 자료의 범위, 탑재 기능, 운용 체계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DBMS가 최종적으로 포괄하고자 하는 자료의 범위는 HS 수준의 무역통계와 관세율자료 및 주요국의 세번 수준 무역통계 및 관세율자료, 그리고 경제공동체 형성 내역 자료 등 기타 관련 자료이다. 자료 범위 측면에서 2018년도의 사업 목표는 무역통계, 관세율자료의 국가 범위 확장(MERCOSUR 등) 및 시계열 업데이트, 월별 주기 자료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관세율 시계열 누적관리 프로세스 구현, 원시자료 ...
□ 연구 범위 ○ 한국 세라믹산업의 2005~16년 기간동안의 무역데이터를 분석함. - 산업연구원(KIET)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2011년 마련한 세라믹산업 분류 및 무역코드와의 연계표를 활용하고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무역데이터(HS10기준)를 가공하여 분석함. - 2017년에는 세라믹 무역데이터의 불연속성이 발생함. ·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무역코드 변경으로 인해 2017년 전기 전자부품 세라믹(첨단부문)의 수출액이 매우 큰폭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해당코드를 제외하고 분석함. □ 한국 세라믹산업의 수출입 현황 ○ 한국의 세라믹산업은 연간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수출은 2005년 약 40억 달러에서 2017년 130억 달러로 11년간 3배 이상 확대 - 수입은 ...
범세계적으로 국가간 교역 관계는 WTO를 위시한 다자간 협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무역협정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복잡다기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적으로 445개가 발효되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국가 간 상품 이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초국적 기업의 탄생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형성에 일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세계화 및 무역 자유화와 같은 기존 조류와 달리 오히려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강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미국을 예로 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기 체결된 무역협정의...
본 연구는 3 년으로 계획된 산업연구원의 중장기과제 “FTA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합 DB 구축 분석모형 개발 연구 ” 의 1 년차 과제이며 , FTA 로 대표되는 통상조약의 추진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 , 즉 통상정보를 체계적 DB 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실제 통상정보 DB 를 시험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DB 의 운영 및 보완 계획을 수립한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FTA 로 대표되는 통상조약의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인 DB 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2 장에서는 자료의 범위를 정리하고 , 3 장에서는 자료의 소재와 기존 DB 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 4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요 제조장비산업의 주요 현안과 국내외 수요를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장비산업 강국 이외에 제조업 부활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후발국인 중국 역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제조장비분야의 성장을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거센 추격으로 샌드위치론이 더욱 절박한 현실로 대두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로 한·중·미·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온 결과, 우리나라는 3% 내외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수출고도화 수준을 평가해 본 결과, 선발국인 미·일과 후발 국인 한·중 간의 격차가 상당히 축소 HS 6단위 기준의 비교우위 품목 수에서도 미·일과 한·중 간 격차가 줄어드는 가 운데 한·중 간의 격차도 동반 축소 하지만, 부가가치 수출이나 부가가치 수출 기여율로 판단해 보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는 총수출에 비하여 크게 미흡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미국의 33% 수준이나 부가가치 수출과 부가가치 수출 기여 율은 각각 미국의 25%와 19% 수준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부가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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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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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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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