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검색 결과 (16건)
... 2020년 655건으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TBT 통보문 대비 환경 TBT 비중도 2008년 1.64%에서 2020년 19.54%로 높아졌다. 국가별 전체 TBT 대비 환경 TBT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EU 역시 5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환경 TBT 통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HS 4단위에서 TBT가 통보된 비중이 1%가 증가할수록 수출이 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산업에서 환경 TBT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휴대폰·통신기기, 저장장치 등이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뒤를 반도체와 기타 전기·전자가 잇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 수준은 환경 분야 TBT 대응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수준으로 ...
...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금지한 품목은 602개로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품목 2천75개(173억5천229만3천달러)의 29.0%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러시아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219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관 코드 HS10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국내 수입품에 적용하면 602개가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이들 602개 품목의 수입액(9천716만7천달러)은 러시아로부터의 전체 수입액 대비 0.6%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액을 보면 화물선(2천419만3천달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선박용·어업용 기기(1천16만5천달러),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
... 이유가 실은 오염 발생 산업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에 빗대자면, 우리나라의 대기가 중국보다 깨끗한 이유는 요소수와 같이 오염이 발생하는 품목의 생산을 중국에 맡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선진국들은 과연 탄소 소비도 적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 2020년 한 해 동안 EU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약 60억 유로 상당의 철강제품(HS코드 73)을 순수입했다(87억 수입, 27억 수출). 그만큼의 탄소와 오염을 중국에 떠맡긴 셈이다. 오염의 외주화다. 즉 우리가 체감하는 미세먼지 중 3분의 1은 중국에서 온 것이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오염물질 발생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그 다른 나라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 이렇듯 요소수와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한·중 간 경제·환경 관계는 이미 ...
... 무차별적 조치에 나설 경우 '전세계적 관세 인상 경쟁 → 글로벌 교역량 감소 → 한국 수출 및 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현재 4.8% 수준인 국제 평균 관세율이 10%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이 173억달러, 15%로 높아지면 339억달러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총 수출액의 12%, 24%에 달하는 수치다. 연구원은 또 관세율이 15%로 인상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1.2%포인트, 고용은 31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면 자국통화 가치하락, 수입제한 조치 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경제적 악영향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 경쟁을 했던 덕분에 양국 모두 수출에서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정치적 문제로 갈등을 선택하는 대신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한·중 경쟁품목의 수출거래 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2015년 세계 무역통계(HS 6단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은 수출거래 구조의 지속성과 안정성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료를 합친 수출구조의 성숙도는 한국의 경우 세계 16위에서 14위, 중국은 10위에서 2위로 도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국과 함께 수출구조 성숙도 순위가 올라간 국가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2개국뿐이다. 반면 미국(2위→4위), 프랑스(4위→5위), ...
... 면에서 국내 '따릉이'를 크게 앞서는 대목이다. 자전거공유 시장을 놓고 오렌지색(모바이크 자전거 색깔)과 노란색(오포 자전거) 간 경합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015년 오포가 민간자본을 기반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첫 도입한 데 이어 2016년 모바이크가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9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다. HS애드 베이징법인 손호진 국장은 "중국 자전거 O2O 서비스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빅데이터 및 QR코드를 활용하는 데다 결제서비스도 간편해 쉽게 접근하고 이용가능한 게 성공요인"이라고 말했다. 중국 O2O 시장은 모바일기기의 급격한 확산과 지급결제 시장의 발전에 힘입어 미국과 함께 가장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09년 식품배달 O2O 서비스업체인 ...
... 동일하게 행우세를 적용하고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혜택도 유지하되, 세율은 상향 조정했다. 보세구 통관 물품은 행우세 대신 수입세(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적용하며, 면세혜택이 폐지되고 일정금액의 거래한도 내에서 감세혜택 부여했다. 또한, 그간 보세구에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두지 않았으나, 관련 세제개편과 함께 해외직구 가능 품목을 총 1293개(HS 코드 8단위 기준)로 제한했다. 한국의 대중 B2C 수출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화장품(82.1%)과 의류(11.5%), 음식료품(1.4%)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세제개편 전후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그 영향은 제품가격과 세제개편 이전의 행우세율에 따라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음식료품처럼 세제개편 이전 행우세율이 ...
...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ITA 확대협상 최종타결을 선언했다. ITA는 원하는 국가에 한해 IT제품의 관세를 없애는 WTO 협정 가운데 하나다. 이번 협정은 1996년 체결된 ITA를 19년 만에 확대한 것으로, 참가국들은 2012년부터 IT업계의 판도 변화를 이유로 ITA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를 벌여왔다. 지난 7월 201개(HS 2007, 6단위 기준) 품목리스트 합의된 이후, 참가국들은 하반기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했다. 협상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3개국이 참여했다. 이번에는 기존 1996년 컴퓨터·휴대폰 등 203개 주요 IT제품에 더해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 등이 추가됐다.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돼 ...
... 양허표 116쪽, 품목별 세부 원산지 기준(PSR) 관련이 298쪽에 달한다. 올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14억 중국 소비시장의 빗장이 열리는 셈이다. 이날 가서명하면서 공개된 한·중 FTA 협정문과 양허표는 기존에 체결키로 약속한 협정의 '속살'을 자세히 드러냈다. 관세를 매기는 품목별(HS코드)로 '즉시 철폐'와 '5년 내 철폐'등 자세한 '개방 시간표'을 공개했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77%(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장벽을 최장 10년 내 철폐하게 된다. 20년 뒤엔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로 늘어난다. 중국은 수입액의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연간 ...
각종 규제로 국내선 한계, 세계2위 中시장 뛰어들어 제일기획 포르셰 광고 따내 이노션·HS애드도 선전 '100조원, 세계 2위 광고시장 중국을 잡아라.' 제일기획 등 국내 대기업 광고회사들이 경제발전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광고시장 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 규제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중국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글로벌 광고회사들과도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11일 산업연구원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광고시장은 인터넷·모바일·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이 다양해지면서 급팽창하고 있다. 광고 제작과 대행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국 광고주들의 요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이름 : 최상명
전화번호 : 044-287-3811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