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품목단위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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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세부품목단위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7.11.22

# 수출함수 # 가격탄력성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정리

1. 교역탄력성의 추정방법론 정리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 자료 및 추정 방법론

1. 가격탄력성 추정 방법론
(1) 연립방정식 모형
(2) 공적분관계 모형
2. 자료 설명
(1) 분석자료
3. 결측 품목 처리: 상위 단위 탄력성의 적용

제4장 분석 결과

1. 양국간(bilateral) 수출함수 추정 결과(전체 품목 취합)
(1) OLS 추정결과
(2) 연립방정식모형 추정결과
(3) 장기균형모형 추정결과
2. HS 2단위 수출함수 추정 결과
(1) 對미국 HS 2단위 수출함수 추정 결과
(2) 對일본 HS 2단위 수출함수 추정 결과
3. HS 4단위 추정결과
(1) 對미국 HS 4단위 수출함수 추정 결과
(2) 對일본 HS 4단위 수출함수 추정 결과
4. HS 6단위 추정결과
(1) 對미국 HS 6단위 수출함수 추정 결과
(2) 對일본 HS 6단위 수출함수 추정 결과
5. 최종 탄력성의 결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범세계적으로 국가간 교역 관계는 WTO를 위시한 다자간 협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무역협정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복잡다기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적으로 445개가 발효되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국가 간 상품 이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초국적 기업의 탄생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형성에 일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세계화 및 무역 자유화와 같은 기존 조류와 달리 오히려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강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미국을 예로 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기 체결된 무역협정의 개선(reform) 및 재협상(renegotiate) 등을 요구하며 무역협상의 중심에 국익 우선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 ‘job killing deal’로 표현하였고, 이후 선거 유세과정에서도 한·미 FTA는 재앙(disaster)으로 표현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미 FTA는 재협상(renegotiation) 또는 종료(termination)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요구의 밑바탕에는 종국적으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무역 수지 완화가 배경에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무역 자유화와 보호무역주의가 맞물리는 현 시점에서 향후 한국을 둘러싼 무역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국의 통상 정책 입안에 있어 주요 관심사는 한국에 유익한 잠재적 FTA·RTA 체결국의 발굴을 통한 협정 체결이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재협상 압력과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이제 한국은 기 체결된 FTA의 재협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통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상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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