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선정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재설계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 이를 통해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활동ㆍ국민생활에 불편ㆍ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ㆍ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하도록 함.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최근 OECD 보고서(「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6」)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과 이후(2009~20014년)로 나누어 이 기간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생산요소별(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본 원고는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이에 따른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OECD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통해 노동과 자본(정보통신기술 자본과 비정보통신기술 자본으로 구분)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기간별 경제성장기여도를 추정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서 노동투입의 경우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 증가, 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투입은 0.19%포인트 감소, ...

한국은 최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국제 협력 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 평균 3.8%에서 2020년대 2.9%, 2030년대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중장기 전략위원회,「 중장기 전략보고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인구구조의 변화나 기술발전의 속도와 같은 대내적 요인뿐 만 아니라 수출시장의 확대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 향을 받는다. 더욱이 에너지, 광물, 농산물 등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원안보도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확보해야 할 목표이다. 이와 같이 한국 경 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대외 여건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 에서 주로 ...

1. 세계 속의 중국 경제 ○ Worldbank Development Indicator로 살펴본 중국경제의 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를차지하였지만, 구매력기준으로 보면 이미 미국을 앞지른 상황 -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Income, GNI)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약 18조 1,50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11조 3,900억 달러로 2위, 한국은 1조 4,100억 달러로 12위를 기록 - 구매력기준(Purchasing Power Parity)의 국민총생산(GNI)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약21조 3,70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18조 7,500억 달러로 2위, 한국은 1조 8,300억 달러로 14위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