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비교-OECD의 성장회계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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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비교-OECD의 성장회계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6.09.08

최근 OECD 보고서(「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6」)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과 이후(2009~20014년)로 나누어 이 기간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생산요소별(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본 원고는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이에 따른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OECD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통해 노동과 자본(정보통신기술 자본과 비정보통신기술 자본으로 구분)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기간별 경제성장기여도를 추정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서 노동투입의 경우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 증가, 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투입은 0.19%포인트 감소, 비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투입은 0.09%포인트 증가,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은 1.55%포인트 낮아졌다. 분석결과의 함의를 찾아보면, 첫째, 2016년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의 정체는 고용률이나 노동생산성 등 다른 노동분야의 변화가 없다면 지난 5년간 생산가능인구의 성장으로 누렸던 인구보너스(연평균 0.4%포인트의 경제성장)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후 전망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부문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 감소는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던 이 부문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자의 둔화는 전세계적 추세이며, 정보통신기술부문에서 기존의 혁신에 따른 시장이 성숙·포화단계로 들어갔으며 반면에 새로운 혁신이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자본이나 노동투입의 경우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혁신 등이 포함되는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이런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전환하려는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려할 만하다. 우리 경제는 다방면의 혁신활동과 불황을 타개할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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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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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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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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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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