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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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4.15

# 규제혁신 # 규제비용 추정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규제비용 추정 개요
(1) 규제비용 추정의 의의
(2) 규제비용 추정의 한계

제2장 규제수준 국제 비교
1. 규제수준 지표
(1) OECD 생산물시장규제(PMR) 지수
(2) World Bank의 규제품질지수(RQI)
(3)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Indicator(DBI)
2. 규제지수로 본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변화 추이

제3장 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1. 규제비용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
(1) 삼성경제연구소(2008) 규제비용 추정
(2)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규제비용 추정
(3) Kim & Chae(2017) 규제비용 추정
2. 규제비용 추정자료 및 모형
(1) RQI 활용 분석
(2) DBI 활용 분석
3. 지수별 규제비용 추정 결과
(1) RQI 활용 추정 결과
(2) DBI 활용 추정 결과

제4장 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결과와 규제개선체계
1. 규제비용 추정 결과와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2. 합리적 규제개선과 현 정부의 규제개선체계

참고문헌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선정: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재설계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

이를 통해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활동ㆍ국민생활에 불편ㆍ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ㆍ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하도록 함.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미래산업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새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위기, 과거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 시장의 분배 기능도 약화하여 문제가 고착화

저성장 극복, 성장-분배 선순환,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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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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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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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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