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일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칠 우려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했던 시기인 2010년 중반에 수도권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하였으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소멸 2023년부터 혁신도시 인구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마저도 2025년 이후에는 순유출로 전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인구·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파급효과의 규모와 범위에 한계 공공기관 이전은 주로 이전 지역의 서비스업 고용을 증가시키며, 파급효과의 범위는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으로부터 약 10km 이내에만 집중되는 등 기대보다 작은 효과 특히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 직업을 사유로 한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

본고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최근 지역정책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간적 분산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성장 메커니즘 구축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인재-혁신-산업-기업-일자리가 결합되는 누적적 집적 구조를 통해 성장역량을 강화한 반면, 비수도권은 성장 요소 간 연계 부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지역경제 침체의 기제가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본질이 단순한 자원의 분산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

... 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개별 지역의 투입 규모가 작아져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수도권 인구정책은 거점 지역에 지속적인 유입의 물결을 만들도록 정책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전략은 새로운 입지의 분산적 개척이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 집적과 정주 기반을 갖춘 기존 혁신도시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거점 내에서 이전 기관의 기능, 지역 전략 산업, 연구·교육 기능, 주거·생활 인프라, 인재 유입 효과를 결합해야 한다. 또한 인구 유입 효과가 시간에 따라 확산·감쇠되는 동태적 과정임을 고려하여, 정책 수단 역시 단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주거·생활서비...

...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산업입지 △지역전략산업 ...

... 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 AI의 핵심 구성 요소인 대형 멀티모달 모델은 텍스트는 물론 음성이나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합할 수 있어 산업을 재편하는 혁신 동력으로 주목 공업정보화부 외, 공업 분야 설비 교체 추진 방안 시행 2024년 4월 9일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공업 분야의 장비 교체를 위한 실시방안(推动工...通用航空装备创新应用实施方案(2024-2030年))을 발표 동 방안은 2027년까지 현대화된 일반항공 기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화, 전동화, 지능화된 신형 일반항공 장비를 도시 항공 운송, 물류, 응급구조 등에 상업적으로 적용할 계획 2030년까지는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일반항공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저고도 경제 성장의 강력한 ...

도시화율은 전국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업혁명 이후 도시에 산업이 발달하고 이로 인해 인구가 집중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한 · 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의 경우 30% 이하였던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66.16%1) 중국 정부에서는 도시화율이 최근 5년간 5% 이상 성장한 것을 중요한 발전전략 목표 달성으로 이해 중국에서 특히 도시화율에 민감한 것은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소비를 이끌 수 있는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돌파구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