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

...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금융 부문에 자금 투입(注入)과 같은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산업정책에 대한 ... 달성을 목표로 경제활동의 구조 전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고 한다. 산업정책의 대상은 산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등이며 수단으로는 재정, 금융, 기술 및 무역에 관한 조치가 ...

...uo;소부장 및 공급망’으로 진화해 온 우리 소부장 정책은 현재 중국의 첨단 제조 굴기, 경제안보 및 미·중 전략경쟁 부상,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 전환기적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를 마주하며 정책 전환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우리 소부장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실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기 정책금융 공급,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으로 미국발 관세×산업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현재의 외부 압력을 내부 구조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AX를 기반으로 사업 재편, 사업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별 상호관세 차이를 활용한 해외기업 유치 등도 소부장 생태계 총량 확보 차원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핵심 전략 소부장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과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 과기혁신 정책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권력, 기술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혁신 정책 설계 ▲R&D‧기술적 성과의 스케일업과 확산 강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공공연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의 성장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을 위한 ...

산업연구원과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는 2024년 5월 29일 “신품질생산력과 산업 혁신: 한· 중 산업 협력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주제로 한· 중 산업포럼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제1 세션은 중국의 과학기술 금융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산업 ... 제2 세션은 한국의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한국과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 공간을 분석 제3 세션은 새로운 산업 혁신 시기 한국 기업의 협업 구조 전환과 신모델을 모색하고, 소비자 가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위상을 비교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 제4 세션은 중국의 집적회로산업의 ...

... 위해 녹색항공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 동 발전요강에서는 녹색항공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2035년까지 다음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제시 - (효율적인 녹색기술 혁신체계 구축) 신에너지 항공기의 강점과 5G,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결합을 촉진하고 상업화된 녹색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와 혁신연합체, 신형에너지저장 제조업혁신센터 등을 만들며 ... 활용 심화, △ 녹색 저탄소 컴퓨팅 파워 발전 촉진, △ 네트워크 보안 기능 강화 등을 제시 - (포괄적인 공급체계 개선)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비즈니스 수요를 결합하여 제조, 금융거래, 스마트 그리드 등 분야에서 저지연 비즈니스 응용을 지원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투입 증가세 시현 2023년 9월 국가통계국이 과학기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