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그러나 경제ㆍ안보 협상과 무기 판매를 연계하는 트럼프식 외교 기조로 글로벌 방산시장의 수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정권의 자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한ㆍ미방산 협력이 위축될 우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기점으로 한ㆍ미 방산협력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수출고도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대응책으로는 RDP-A 등 한ㆍ미 방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의 시급한 공급망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 레버리지 마련 필요 함정 MRO 협력을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 및 RDP-A 협상 체결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유럽ㆍ중동 등의 지역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지원 체계 구축

...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정세와 안보 기조, 방산수출 전략 등은 국내 방위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미국 대선의 향방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미국 대선의 시나리오를 바이든 재선과 트럼프 당선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미국 방산정책의 변화와 국내방위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바이든 재선 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현재 추진 중인 한·미 방산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지원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방산 ...

미(美) 제47대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중대 이슈 국제정치 구도 및 한국 산업의 통상ㆍ경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 변화 예상, 주요업종 영향 전망과 대응 방안 선제적 마련 시급 민주(바이든) 및 공화(트럼프) 양 진영은 대중국 전략, 공급망ㆍ통상, 환경, 외교ㆍ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 당선 시 ‘양자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 증가’로 요약 가능 (첨단전략산업) 반도체ㆍ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이 대중국 경쟁우위 유지 및 북미 수요시장 측면 기회요인 우세, 이차전지산업은 트럼프 집권 시 친환경 정책 후퇴로 위협요인 우세 전망 (시스템산업) 자동차ㆍ방위산업은 바이든 재집권 시 현재 미국 및 동맹향(向) 수출 ...

... 14:00 [등 록] 14:00 ∼14:05 [개회사] 송 병 준 산업연구원장 14:05 ∼14:10 [축 사] 김 화 동 국과위 상임위원 [기조연설] 글로벌 민군기술협력 동향과 전망 14:10 ∼14:35 ▶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방위산업국 부국장 Dr. Guy Ben-Ari 14:35∼ 15:00 [주제발표 1] 이스라엘 ...장 [토론] ▶ 장 진 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 ▶ 최 남 호 지경부 기계항공시스템과장 ▶ 문 기 정 방사청 획득기획국장 ▶ 오 상 록 민군특위 실무위원장 ▶ 고 정 호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장 ▶ 양 준 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전략본부 상무 ▶ 김 영 수 현대로템 방산연구본부장 16:50 ∼17:00 [폐회사] 송 병 준 산업연구원장 ㅇ 연락처 : 운영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