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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정책/제도) 미·중 기술 통제가 칩에서 AI 모델·투자·로봇 장비로 넓어지고, 미국·EU는 에이전트 사고를 계기로 AI 안전 규율을 자율에서 집행 단계로 전환 ● (기업/산업) AI 반도체 3사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라인 가동, 유니트리 첫 실적 공시로 휴머노이드가 양산·실적 검증 단계에 진입 ● (기술/개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API형 공급과 제조사 자체 모델로 갈리고, 로봇 손·기체 설계는 자유도 경쟁에서 공정 데이터 기반 설계로 전환 ● (AX 인프라) 빅테크가 원전 증출력·연료전지·SMR 등으로 데이터센터 전원을 다변화하고, 공급...
... 완화하고, 전국의 주요 권역을 국가성장의 새로운 메인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미래산업을 겨냥한 대규모 지역 메가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나 생산 시설 확충을 넘어 국가 산업 자산과 기술 역량을 국토 전역에 새롭게 배치하는 국가적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반도체와 AI,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첨단산업은 하나의 기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동 연구개발, 스마트공장과 AI 기반 생산혁신, 인력 교육, 금융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그 효과는 결국 대기업의 품질과 생산성, 공급망 안정성으로 돌아온다. 상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
...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정상ㆍ장관급 ‘톱 세일즈(Top Sales)’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 한-인도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인도 생산기지의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화와 중간재 현지화를 병행 추진 제3국 수출 확대와 부품ㆍ소재 현지화를 ... 협의를 확대하고 일본의 ‘톱 세일즈’를 참조하여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기반 강화 개발협력과 산업협력을 연계하여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 ODA, 정책금융, 기술협력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ICT,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사업 확대 주요 산업별 협력 전략 (조선) 인도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연계한 단계적 ...
...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 넷제로(Net-Zero) 기술, 모빌리티 분야로 한정되며, 인허가 간소화는 EU 내 거의 모든 제조업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FAQ Q1 유럽연합(EU)이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접기 EU 제조업 GDP 비중이 2000년 17.4%에서 2024년 14.3%로 하락하고, 청정기술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2035년까지 제조업 비중 20% 회복을 목표로 IAA를 추진한다. 공급망 회복력·경제안보·탈탄소 ...
... 국방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략적 투자 규모가 매년 약 1조 2,0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 규모는 이러한 투자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와 미국 간 기업투자 격차는 점차 벌어져 왔는데, 미국은 기업투자가 빠르게 회복한 뒤 계속 증가해 온 반면, EU의 투자 회복세는 훨씬 더뎠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 지표는 ... 에너지 집약적 산업, 자동차 가치사슬 전반, 청정기술 분야의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 2025년 3월 핵심 원자재 분야 전략 프로젝트가 최초로 승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의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EU의 장기예산 체계가 필요하다. 장기예산 체계는 전략적 정책 목표를 우선 반영하면서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
... 1위 범용 G.652.D, 내굴곡 G.657, 해저용 G.654.D, 멀티모드 OM1~OM4 인도 스털라이트 ○ ○ ○ 범용 FTTH·수출 중심, 인도 정부 프로젝트 다수 범용 G.652.D, 내굴곡 G.657 자료: 각 기업의 공식 사이트를 참조해 저자 작성. (2) 국내 기업의 현황과 한계점 국내에서 광섬유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은 사실상 ... 있다. 현행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 집중되어 광섬유 소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를 보완할 경우 연구개발·세제·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프리폼 원료인 고순도 사염화규소, 도핑용 게르마늄 등 상류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차세대...
...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본사·기획·창업·고급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앵커투자 기반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거점국립대·RISE·지역 R&D·특구·금융·규제지원을 참여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와 지역 기여 ...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전자, 통신을 시작으로 은행·보험·증권·카드 같은 금융 영역과 자동차·조선해양·로보틱스·건설·제철에 이르는 제조·엔지니어링 분야를 비롯하여, 법률, 교육, 헬스케어는 물론 최근에는 국방이나 공공행정에 이르기까지 ... 모든 도메인에서 산업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을 통한 혁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필자 역시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AI 융합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비용 절감과 생산성 극대화를 체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문형 엔지니어링 분야의 설계 작업이다. 전문 엔지니어 50명이 2~3개월에 걸쳐 수행하던 설계 문서 초안 ...
... 있으며, 두 사례 모두 장기적 관계 구조와 실행 수단의 통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정책 설계는 전략적 파트너 중심 접근, 국가군별 차별화, 산업·통상·금융 결합형 패키지, 양자·지역 하이브리드, 개발·산업·통상 통합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 위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제1장 서론 최근 글로벌 경제 ... 한국 정부의 독자적 정책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발·산업·통상협력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왔고,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단절적 접근이 반복되었으며, 공급망 관점이 협력 설계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았고, 중소득국 단계에 적합한 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
...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적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과거 질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산업정책 분석에 양적 분석을 통합ㆍ보완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025년 OECD 과학기술정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하 STI)이 실행하는 QuIS 프로젝트에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QuIS 프로젝트 는 OECD 국가의 산업정책 정량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의 개념, 산업정책 정량화 방식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OECD가 제공하는 공통 기준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정량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OECD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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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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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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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