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최근 글로벌 경제 및 정치의 장에서 주변부 국가로 간주되어왔던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글로벌 사우스 133개국(FCSSC의 134개국 분류에서 중국을 제외)의 명목 GDP는 2000년 약 4조 달러에서 2024년 약 20조 달러로 네 배 이상 성장하였고, 이 중 76개국이 중소득국 이상의 소득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글로벌 사우스는 선진국의 원조 수혜 대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지정학적·경제적 공간으로 부상하였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지원 대상에서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사우스를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지역정책의 연장선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산업통상협력 전략이 설계되어야 할 전략적 공간 및 전략적 파트너로 정의하고, 이를 고려한 협력 전략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FCSSC(http://www.fc-ssc.org/en/partnership_program/south_south_countries)의 회원국 목록을 대륙별로 재분류.

제2장 글로벌 사우스 개념과 논의 동향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학자마다 사용 방식과 강조점이 다르고, 포함되는 국가의 범위 또한 일치하지 않지만, 글로벌 사우스를 남반구의 개발도상국 전체와 동일시하지 않고 발전 과정에서 중대한 구조적 제약과 도전 과제에 직면한 국가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자료: 저자 작성.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가 국제정치 속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적 라벨로 활용되고 있다(Brun, 2022). 둘째, 분절화되고 있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중견국들이 국제규범 형성의 전략적 행위자로 부상하였다(Bohloli, 2025). 셋째, 글로벌 사우스 신흥 중견국은 다중정렬과 디리스킹 같은 외교 전략을 통해 거래 지향적으로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통상협력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글로벌 사우스를 원조의 대상이나 수출 시장으로 보는 시각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다중정렬 성향은 한국에도 독자적 협력 공간 창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이들 국가의 수요(인프라·디지털·에너지·공급망)를 고려한 협력 분야 설정을 통해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는 전략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는 국가 간 이질성이 크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익이나 의미가 없으며 국가군 또는 국가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제3장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현황 분석

글로벌 사우스의 GDP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명목 GDP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 가속의 배경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대형 신흥국의 고속 성장과 함께 원자재 수출국들의 교역 조건 개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제조업 이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중소득국으로의 이행, 즉 중진국화(middle-income transition)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소득국을 제외한 비고소득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1인당 GNI 변화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이는 이들 국가의 소득 증가가 단순한 통계적 평균의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수준 개선을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글로벌 사우스가 세계무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교역액은 2000년 899억 달러에서 2024년 3,855억 달러로 네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수출과 수입이 비교적 고르게 상승하였다. 이 중 베트남은 교역액이 868억 달러에 달해 단일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367억 달러), 싱가포르(288억 달러), 인도(251억 달러) 역시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교역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글로벌 사우스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8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116억 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신규 법인 수도 260개에서 1,137개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글로벌 사우스 공적개발원조(ODA)는 국가별로 보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분야별로는 운송 및 저장, 농업, 상수도 및 위생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소득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전체 ODA(약 20억 달러) 중 약 17억 달러(85%)가 중소득국에 지원되었다.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2023년 불변가격(미국 달러, constant 2023 USD) 및 집행액(Disbursements) 기준,
      2) 2023년 세계은행 소득 분류를 사용함, 3) 미분류는 데이터 불가용 국가.

이 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글로벌 사우스는 더 이상 저소득국 중심의 단순한 개발협력 대상 집단이 아니라 국제경제에서 전략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협력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33개국의 명목 GDP가 2000년 약 4조 달러에서 2024년 약 20조 달러로 증가하였고, 세계 GDP의 33.2%, 무역의 26.8%, 인구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장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구조적 이질성을 동반하고 있다. 소득 분류 면에서도 고소득국에 해당하는 상위 20개국이 전체 글로벌 사우스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상당하다. 한국과 글로벌 사우스 간 교역·투자·개발협력의 구조를 보면, 협력의 심화와 함께 구조적 편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교역과 투자 모두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과 중동 일부 거점국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과의 협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를 바라보는 시각 전환을 할 때이다. 그에 맞추어 협력 지역을 다변화하고, 개발협력을 산업·통상협력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력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중소득국이 장차 고소득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협력 관계 구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제4장 중국과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중국은 현재 글로벌 사우스에 가장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는 국가로, 외교·통상·투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비교 사례이다. 중국은 국가 주도형 방식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관계를 긴밀화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고위급 교류를 더하여 관계의 제도화 수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투자협력을 확장해나가는 경제외교의 구조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구조의 핵심이다. 중국은 국가 주도형의 경제외교와 대규모 자금 동원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 거점·공급망·통상 질서까지 빠르게 선점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오랜 기간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광범위하게 시행하며 저변을 넓혀왔고, 최근 개발협력과 산업통상 전략을 연계하면서 ODA 연계형 산업통상협력으로 진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①ODA를 중심축으로 한 경제외교의 제도화, ②규범 기반의 질서 구축, ③민관·다자협력의 통합 플랫폼화라는 세 가지 구조로 요약된다. 일본은 경제협력특별약관(STEP), 인프라 시스템 해외 진출 전략(ISOPS)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본 기업과 일본 기술이 개도국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였다.

두 국가는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방식과 수단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지만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외교적 수사나 개별 사업의 집합만으로는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장기적 관계 구조와 실행 수단의 통합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의 제조업 역량, 기술협력의 경험, 압축적으로 성장하여 개발도상국의 모델로 자리 잡은 경험을 결합한 한국형 복합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중국과 일본의 전략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글로벌 사우스 중 중소득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은 자국 산업 고도화와 가치사슬에서의 상위 이동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단순한 인프라나 자원 협력보다는 기술이전, 산업인력 양성, 제조업 역량 강화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가치가 높을 수 있다. 개발협력과 산업협력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일본의 전략은 한국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

제5장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통상협력 정책 설계 방향

1. 기존 글로벌 사우스 정책의 특징과 한계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지역협력 전략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외 협력은 오랫동안 지역전략의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공급망·경제안보·첨단산업 같은 전략적 요소가 결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한국 정부의 독자적 정책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발·산업·통상협력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왔고,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단절적 접근이 반복되었으며, 공급망 관점이 협력 설계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았고, 중소득국 단계에 적합한 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존 협력 방식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구조 변화와 전략적 중요성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분절성과 단기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협력 대상 글로벌 사우스 국가 유형 분석

동일한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더라도 국가별로 경제 규모, 산업구조, 성장잠재력, 대외개방성, 자원 보유 여부 등이 크게 다르며, 그에 따라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도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자료: 저자 정리.
주 1) 표준화는 각 변수의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변환하는 z-score 방식으로 수행함.
2) 규모 변수는 로그 변환 후 표준화하였으며 비율, 성장률, 더미변수는 로그 변환 없이 표준화함.

국가 내부 역량(횡축)과 한국과의 연결성(종축)의 고저를 교차시키면, 핵심 전략 협력국(고역량×고연결), 개발협력 중점국(저역량×고연결), 시장·투자 기반 협력국(고역량×저연결), 저연결 국가(저역량×저연결) 같은 네 개의 분면이 형성된다. 각 유형은 클러스터 분석 결과에 직접 근거하며, 정책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와 협력 방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핵심 전략 협력국에는 산업협력 심화, 개발협력 중점국에는 ODA 중심의 역량 구축, 시장·투자 기반 협력국에는 투자와 산업협력 확대, 저연결 국가에는 모니터링과 탐색이 각각 적합한 정책 방향이 된다. 네 유형을 협력 심화의 정도에 따라 1단계(Entry Tier), 2단계(Middle Tier), 3단계(Top Tier) 구조로 재정리하였다. 이는 고정된 분류가 아니라 동태적 단계이다. 2단계(Middle Tier)에 속한 국가 중 산업화와 시장 확대가 진전되고 한국과의 무역·투자가 누적되는 국가는 3단계(Top Tier)로 이동할 수 있고, 반대로 3단계(Top Tier)에 속한 국가도 산업구조 변화, 정치적 불안정, 공급망 리스크 심화에 따라 협력의 질이 정체되거나 재조정될 수 있다.

3. 새로운 협력 전략 및 정책 수립의 접근법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 원칙 위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첫째, 수혜자 중심 접근에서 전략적 파트너 중심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군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원조 단독형 접근에서 산업·통상·금융 결합형 패키지 접근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넷째, 양자 중심이되 지역 플랫폼과 접속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발·산업·통상의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기술협력 프레임워크는 제도적 기반을, 국제 공동경제특구는 물리적 거점을, 공급망 안정화 산업협력은 가치사슬 협력을, 산업인력 양성은 인적 기반을, 산업협력 연계 ODA는 재원과 금융 수단을 각각 담당한다. 이들은 독립된 사업 목록이 아니라 협력국의 유형과 협력 단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적용되는 실행 포트폴리오로 이해되어야 한다. 권역별 또는 핵심국 중심으로 산업·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 기업 네트워킹, 정책 자문, 산업인력 양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장기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단순한 협력센터가 아니라 협력국의 산업 고도화 수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동시에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hub)으로 기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