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

미국 국제전략 변화에 따른 국가 간 상품 교역 구조의 급변과 함께 서비스 분야, 특히 AI 플랫폼 및 금융·데이터 관련 디지털 통상 이슈가 빠른 호흡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극적(Dramatic)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중국 외 기존 20여 개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이 증가하는 거대한 재배치 (Great Reallocation) 현상이 관측된다. 미국 상품 수입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의 거대 수출제 조업 물량은 신흥국 및 유럽연합 제국(諸國)에서 파격적 단가를 무기로 빠르게 수입 시장을 잠식하 고 있어 한국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통상 영역에서는 유럽연합 및 주요국의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 정부의 ...

...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산, 지역별 상이한 투자 환경, 잦은 제도 변화 등으로 기업의 사업 운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BIS 인증, 품질관리명령(QCO) 등 비관세조치 확대와 현지화 정책 강화로 외국 기업의 공급망 운영 부담이 증가 한국 기업의 현지 공급망도 중간재 수입 후 내수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어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무역수지 균형과 산업 내재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한-인도 CEPA는 높은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통관절차가 주요 활용 제약 요인으로 작용 역내 부가가치와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높으며, 원산지 검증 및 품목분류 과정에서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사례가 지속 향후 CEPA 개선 시 ...

... 대(+12.9%) 등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Q4 주요국(미·중·일·독일)의 로봇 정책 및 대응 방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일본(95.5점)이 종합 경쟁력 1위, 독일·미국·스위스·중국이 뒤를 잇는다. 각국은 로봇을 전략산업으로 격상하고 공급망·안보·통상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은 가치사슬 레이더상 일본 대비 조달·R&D 등에서 격차가 있다. Q5 글로벌 로봇시장 재편과 경쟁 속에서 한국 로봇산업이 나아가야 할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핵심부품·SW 기술개발, 현장 데이터 표준화, 수요 연계형 실증·보급, 전문기업·생태계 고도화,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정책 변화는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한 한국 배터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AI 산업 확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ESS를 한국 배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배터리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국 산업·통상 정책 대응 체계 고도화, 차세대 ESS 기술 및 시스템 통합(SI)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한국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성장 둔화에 따른 업황 악화,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상승,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리스크 확대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다수 배터리 기업이 최근 2~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

...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저고도경제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있다. 중국의 발전 경험은 향후 한국의 관련 정책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저고도경제의 개념과 산업 구조 (1) 개념과 정의 저고도경제는 민용 유·무인 항공기의 저고도(통상 지상 1,000m 이하, 필요시 3,000m까지 확장) 비행 활동을 기반으로, 항공기 연구개발·제조·운영·유지보수·기반시설 구축·비행 보장·응용 서비스 등이 융합적으로 발전하는 종합적 산업·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무인항공기(UAV)와 전기수직이착륙항공기(eVTOL) 등 신기술 기반 항공 체계의 ...

... 확대에 힘입어 매출 증가라는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이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및 고부가가치화로 연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기술 격차와 더불어 생산구조의 취약성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범용 광섬유 프리폼 제조가 대한광통신 1개사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광섬유 프리폼은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통상 환경 변화 발생 시 핵심 소재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구조적 한계는 수출 성과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세계 광섬유 수출(금액 기준)에서 중국(10억 6,000만 달러, 31.1%)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도(4억 4,000만 달러, 13.0%), 미국(4억 3,000만 달러, 12.7%) 순으로 높은 비중을 ...

...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내연기관차 점유율은 2020년 89.9%에서 2025년 57.4%로 급락한 반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비중은 각각 28.5%와 14.1%로 크게 확대되어, 세 연료유형은 같은 시장 안에서 성숙·축소, 전환기 성장, 초기 확산이라는 서로 다른 생애주기 단계를 동시에 걷고 있다. 전동화 정책을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전환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수단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 견인형 정책을 중심으로 완전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부품기업 지원 등 공급 측 생태계의 점진적 전환을 기조로 하며 하이브리드차를 과도기 기술로 수용한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고는 연료유형별 생애주기 비대칭성을 반영한 ...

... 못할 위험이 큼. 개발 및 투자 성과 확대를 위해 파격적 정부 지원(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규제특례) 및 국비투입(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남북협력기금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특히, 평화경제특구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다부처 사안인 만큼 조기에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통일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유관부처 간 협의·조정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범부처 조정력이 강화되어야 함. (남북 관계 재개 이전의 평화경제특구 활용) 평화경제특구 내에서 남북 및 글로벌을 아우르는 '평화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남북(경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