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건)
본고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운용과 출구전략의 방향을 검토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자료(2023.1.1~2026.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
... 운송비·물류비·제조원가 상승을 통해 실물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큰 상황 미국–이란 전쟁 전후 두바이유 가격 상승폭(+49.8%)과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12.7%)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상승폭을 상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2주 단위로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최고가격제를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 하락하며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임. 추가로 유류세 인하, 소비자 직접지원 등 정책 수단을 결합한 패키지 대응을 검토 중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
소통 검색 결과 (29건)
산업硏, 전국 1512개 주유소 분석 모든 정책구간서 가격 상승 완충 효과 "재정부담·공급 유인 약화도 고려해야" 국제유가·환율 따라 출구전략 마련 제언 연합뉴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고급휘발유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상대가격 하락폭이 ℓ당 45.75원이었지만 이후 최대 239.48원까지 확대됐다. ... 유가 충격을 완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되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전 부담과 공급·에너지 절약 유인의 약화, 수혜의 형평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 최고가격 상한이 실제 공급가격을 제약하는 정도, 공급가격 변화가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제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과 ...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휘발유 가격을 당 최대 239원 낮추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제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 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보통휘발유의 가격 안정 효과는 1차 시행 기간(3월 13~26일) 당 45.75원, 2~6차(3월 27일~6월 26일) 165.51원, 7차 이후(6월 27일~9월 16일) 239.48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전국 주유소 1512곳의 일별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의 보통휘발유 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가격 상한의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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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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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