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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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6.10.22

# 석유 최고가격제 # 주유소 판매가격 # 이중차분 # 가격 전가 # 로켓과 깃털 # 출구전략

본고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운용과 출구전략의 방향을 검토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자료(2023.1.1~2026.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반사실적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추정치를 보통휘발유 자체의 정책효과로 해석하려면 고급유에 정책 파급이 없고, 정책이 없었을 경우 두 유종의 평균 가격변화가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세 구간 모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음.: 보통유-고급유 가격차의 변화는 1차(3.13~3.26) -45.75원, 2~6차(3.27~6.26) -165.51원, 7차 이후(6.27~9.16) -239.48원/리터로 추정되었음.; 1,094개·637개 균형표본과 정책 이전에 선정한 1,785개 명단에서도 결과가 유사하였으며, 분석 시작연도를 달리해도 상대가격 하락 방향이 유지되었음.; 이는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완충하거나 비용 하락의 소매가격 반영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시사함.
최고가격제는 급격한 유가 충격을 완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공급·에너지 절약 유인 및 수혜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구전략은 국제 제품가격·환율, 상한의 구속력, 소매가격 전가를 종합하여 설계해야 함.; 판단 기준과 검토 시점을 공개하고, 안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격 반등 위험과 규제 연장 비용을 비교하여 조정·종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축소 시 취약가계·필수 운송 분야의 선별 지원과 가격정보 제공·경쟁 여건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후속 평가는 판매량을 반영한 소비자 절감액과 실제 손실보전액·관리비용을 동일 기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종료 이후에도 가격·공급 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의 순 편익과 전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본문요약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가격안정 편익과 재정 부담 함께 고려한 운용 필요 - 1,512개 주유소 분석…고급유 대비 보통유 상대가격 최고가격제 1차 구간 45.75원, 2~6차 165.51원, 7차 이후 239.48원/리터 하락 - 주유소 표본·분석기간을 바꾸어도 유사…가격 상승 완충·하락 전가 촉진 가능성 - 국제 제품가격·환율, 상한의 구속력·소매 전가를 기준으로 조정·종료 검토 - 취약가계·필수 운송 분야 선별 지원과 소비자 편익·재정비용 비교 평가 병행
내용 문의	이 홍 부연구위원(044-287-3171)
엠바고	본 자료는 10월 23일(금) 10시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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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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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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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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