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검색순위, 추천 피드, 앱 아이콘, 알림과 기본설정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이용자가 실제로 고려하는 공급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쟁 조건이 된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가 플랫폼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 가능성(discoverability)’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존재하거나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노출되고, 시험되며, 반복이용과 수익화로 이어져야 혁신과 재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전환의 핵심적 함의는 시장집중도가 곧바로 높아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병목이 생산과 유통에서 발견·시험·반복이용의 단계까지 확장되었다는 데 있다. ...

... 선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의 성과가 특정 앵커 기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가, 그리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가가 진정한 성패를 좌우한다. 필자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며 지역의 성장전략을 고민했고, 전국의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을 만나 ... 기부나 사회 공헌 활동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력, 청년 인재 양성, 지역 창업 기업 육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지속적인 기여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은 중요한 자산이다. 둘째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공급망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

...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이후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남. 한국은 CPTPP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이에 따른 관세 격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CPTPP 발효 이후 한국의 역내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다수 관측되며,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될 경우 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추가로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우리나라의 CPTPP 역내 경쟁력 하락이 관측됨에 따라 경쟁국과의 관세 및 시장접근 조건 격차의 개선에 대한 요구 확대 예상 ...

... 혁신정책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이러한 진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산업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에도 산업정책이나 공공부문의 정책 개입 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추격에 성공한 후발국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십 년간 산업정책은 환경 훼손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21세기의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범위와 ... 목표로 본다. 산업 활동이 창출하는 경제적 번영을 과도한 천연자원 사용과 환경 훼손으로부터 탈동조화(decoupling)함으로써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회복력까지 산업 발전의 핵심 목표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좁게 규정했던 Johnson(1982)의 전통적 ...

... 한국 기업의 현지 공급망도 중간재 수입 후 내수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어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무역수지 균형과 산업 내재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한-인도 CEPA는 높은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통관절차가 주요 활용 제약 요인으로 작용 역내 부가가치와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 협력이 지속 JICA 차관, STEP 제도, 정상급 셔틀외교 등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 일본은 현장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인프라 사업 수주 경쟁력을 확보 주요 인프라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정상ㆍ장관급 ‘톱 ...

... 발동되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부문 해당, 투자자 국적국이 해당 부문 글로벌 제조 능력 40% 이상 점유, 투자 규모 1억 유로 초과 등 3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때 발동된다. 6개 질적 요건 중 4개 이행(EU 고용 필수)이 요구된다. Q5 한국 기업(배터리 및 철강 부문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배터리는 GPA·FTA 동등 대우와 FDI 조건화로 구조적 수혜 가능하나 LFP 전환·중국계 역내 생산 확대로 점유율 하락 위험이 있다. 철강은 IAA 저탄소 기준과 CBAM이 결합해 이중 장벽으로 작용하며, K-ETS 가격 현실화 등 거시 환경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저탄소 결합재의 산업화 응용 자료: 관련 정책문건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녹색 저탄소 신산업 및 미래산업의 육성 중국은 향후 5년간 녹색 저탄소 산업의 기존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관련 신산업 및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이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대표적인 녹색 저탄소 산업으로는 신에너지자동차·리튬이온배...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녹색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기술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공정 등에 지원을 집중하여 저탄소 제조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2) 녹색 저탄소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산업경쟁 영역의 확대 중국의 ...

... 시범구 모델을 참고하여 특정 도시에서 공역·기체·운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프로젝트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반복 가능한 운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기반이 갖추어질 때 전국 단위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드론·UAM 핵심 부품의 국산화 역량 강화와 성과 중심의 조달 체계의 마련이다.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R&D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실질적인 성능·안전성·경쟁력을 평가하는 성과 중심의 조달 기준 마련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인증 체계와의 연계 및 상호인정 협력 추진이 요구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유럽항공안전청(EASA) 등 ...

... 시장 점유율 상승,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리스크 확대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다수 배터리 기업이 최근 2~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실적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K-배터리’ 경쟁력 자체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고는 최근 한국 배터리산업의 ... 조달 측면에서 PFE 규정을 충족하기는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년 9월 도입된 AMPC의 PFE 규제는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하고 탈중국 공급망 구축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 내 원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H.R.1166과 미국 연방 조달 시장의 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