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까지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건의’가 심의·통과되었다. 중국의 15차 5개년 규획은 기술혁신 자체보다는 첨단기술을 산업시스템과 공급망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국 전통산업을 사양 산업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첨단기술을 결합해 산업 공급망의 자기 완결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산업·공급망을 추격의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 산업전략 변화는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적 ...

제15차 5개년의 시작을 앞둔 시점에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제15차 5개년이 시작되는 2026년에 다음의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각 ①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② 혁신 주도형 발전과 신성장동력의 육성, ③ 개혁과 고품질 발전 동력 강화, ④ 대외 개방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⑤ 조화 발전과 지역 연동 촉진,⑥ 전면적인 녹색 전환 추진, ⑦ 실효성 있는 민생 중심 정책 강화, ⑧ 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이다.

...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금융 부문에 자금 투입(注入)과 같은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공급망(서플라이체인) 분단 및 첨단 기술 분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탈(脫)탄소화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 형태로 경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출현으로 산업정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의약품 등 필수품 확보·생산에서 록다운(lock down, ...

제1장 자동차산업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승용차 판매가 소폭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 일부 신흥시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과 미국의 수요가 감소 또는 정체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보합세 예상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미국 정부의 자동차 고관세 유지, 경기침체 우려 등의 부정적 영향이 수요 증가를 제한하면서 1% 수준의 증가 예상

...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단계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과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한·중 산업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한·중 양국의 산업·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 등 KIET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중국의 주요 파트너기관이 모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KIET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경지원 설립 이후 축적해 온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한·중 산업협력의 지속적·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정책 대화의 장을 확대하였다.

... 것이라고 확신을 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섯 개의 기조발표 세션이 마련되었다. 첫 번째 기조발표 세션은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궈차오시엔(郭朝先) 연구원이 사회를 맡았다. 저장대 경제학원 원장 먀오젠쥔, 한국산업연구원 베이징 대표처 김재덕(金在德) 수석대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취선닝(渠慎宁) 연구원이 각각 「중미 AI 정책의 진화와 비교」, 「한국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의 현황과 과제」, 「인공지능 기술 진화와 산업 응용 추세」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먀오젠쥔 교수는 중미 AI 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자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중미 양국의 AI 정책은 각국 제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AI 정책은 시장 주도와 경쟁지향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의 AI 정책은 중앙 차원의 계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