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경제적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innovation leader)’로의 전환과 제조업 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시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이하 ‘4중전회’)가 열렸다. 이번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규획의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승인하여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중국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15차 5개년 규획이 종료되는 2030년과 16차 ... 종료되는 2035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목표를 제시하였다.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 가장 먼저 고품질 발전을 제기하였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언급하였다. 2035년까지는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국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성장시키면서 1인당 GDP는 중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순식간에 전 세계 산업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미중 상호 기술 규제 심화, 전력·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효율성은 더 이상 최우선 가치가 아니다. 대신 안정성과 유연성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등 경제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들로 인해 글로벌 분업 체계가 각국의 국가안보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거치며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각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새로운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한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계가 깊어 이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대외 여건 동향 세계 경제: 세계 선행지표는 상승 흐름, 부문 간 체감지표는 완만한 상승 미국 경제: 7월 생산이 전월비 소폭 감소한 반면에, 소비가 증가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 전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 중국 경제: 7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들이 전달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 규모가 축소 일본 경제: 7월 생산과 소비가 전월비 동반 감소로 전환하면서 실물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수입이 수출보다 더욱 감소함에도 무역수지는 적자 전환 유로 경제: 6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역내 실물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무역수지는 역외 수출 둔화와 수입 확대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전월보다 상당폭 축소 국내 경제・산업 동향 ...

제1장 자동차산업 세계 및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은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1)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중국 업체 경쟁 우위인 소형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 완화 정책으로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럽 시장은 여전히 판매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해 구매 수요가 누적되어 있어 수요 회복 여력이 높은 편이나,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수요 회복이 정체될 전망 2025년 기존 대비 15% 강화된 이산화탄소(CO2) 배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 토론회인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 주력제조업 : 방산, 원전, 조선’이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산업연구원의 권남훈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 조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분야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을 공유했다. 권 원장은 “방위 산업과 원자력 산업, 조선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전제한 뒤 “특히, 이 세 산업은 민간의 시장 중심 구조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심순형 산업연구 팀장은 “한미 방산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미 수출확대 방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