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평법·화관법을 도입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안전 요구에 부응해 왔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 해당 규제가 산업 및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하는 것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산업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연구개발비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유의한 증가 ... 어렵고, 산업 구조·기업 규모·지역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의 부담이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해 차등적·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재정 지원이 중요하다. 동시에 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 재활용...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과거 산업정책은 주로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출현으로 산업정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의약품 등 필수품 확보·생산에서 록다운(lock down, 봉쇄)으로 피해받은 산업에 대한 경제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 개입의 중요성이 재인식된 것이다. 산업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경제활동의 구조 전환 실현을 ...

... 두드러졌다. 2023년 폐업 사업자 수(98만 6,000명)는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로 영세 자영업 생태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과밀 경쟁이 심화되며 생산성이 정체되는 ‘집적의 함정’이 확인되었다. 음식업의 경우 밀집도는 높지만 생산성 순위가 2010년 3위에서 2022년 7위로 하락했으며, 소매업 역시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혁신과 과밀 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밀 업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시장 재편이 필요하며, 반대로 숙박·의료업 등 효율성이 개선되는 업종은 플랫폼 공정성 강화로 혁신 성과가 사업자에게 환원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양하이펑 부소장, 한국산업연구원 김천곤 부원장, 저장대학교 저우장훙 부총장이 각각 주최 및 주관 기관을 대표하여 축사를 했다. 양하이펑 부소장은 인공지능의 기술 진화, 산업 응용, 정책 구축 및 국제 협력을 핵심 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한중 양국 학자들이 첨단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기 위한 학문적 필요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함께 ... 발표하면서, 정부는 데이터 공유와 인프라 구축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업은 AI-기후테크의 발전과 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팡홍성 교수는 재정·세제 정책의 관점에서 중국이 인공지능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조발표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과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 경제안보 시대, 한국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자유무역 질서 관점의 주력산업 역량제고 ▲내수산업 기반 확대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정책 수행 ▲ 수요지향‧시장중심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R&D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산업정책과 과기혁신 정책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

... 서강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총 11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 비교, 저생산성 문제 진단 및 정책 대응 방향,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3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고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상품 공간모형을 활용해 국내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 활용 현황과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2부의 종합 토론에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팀장은 제조업 중심의 정책 지원 체계 속에서 서비스 대기업이 규제로 인해 성장 제약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전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