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규제가 산업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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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화학물질규제가 산업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11.28

# 화학물질규제 # 산업경쟁력 # 지역경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산업·무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화평법·화관법을 도입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안전 요구에 부응해 왔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 해당 규제가 산업 및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하는 것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산업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연구개발비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유의한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규제 민감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는 신호도 관찰되었다. 규제의 영향은 산업·지역별로 이질적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규제의 영향은 단순한 산업 위축 또는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산업 구조·기업 규모·지역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의 부담이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해 차등적·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재정 지원이 중요하다. 동시에 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 재활용·바이오 기반 신산업 육성 등 구조 전환 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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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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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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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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