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공급망 및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으며, 로봇과 AI의 전략적 결합은 피지컬 AI 시대를 열며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을 데이터·플랫폼 중심의 통합 경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국내 역시 대기업 주도의 인수합병(M&A)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

...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 넷제로(Net-Zero) 기술, 모빌리티 분야로 한정되며, 인허가 간소화는 EU ...

...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멈춰 설 뻔했다. 최종 완성품의 우월한 경쟁력에도 공급망의 핵심 요소를 외부에 의존하면 경제 안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제도 정비로 소부장 자립화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AX를 구현하는 핵심 공급 기반은 해외 기술에 ... 모델, 도구의 표준을 선점하는 경우 그 표준은 전환이 어려운 락인(lock-in)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도입과 보급 등 수요 중심 정책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해외 스택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즉, 공급 기반 없는 인공지능 도입 확대로 해외 스택에 대한 의존은 고착되고, 도입 기업의 전략적 취약성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완성품 ...

... 기술 개발, 공공 기간 사업과 연계한 수요 기반 확충 등 국내 광섬유 소재산업의 육성 방향을 제시한다. 2022년 말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데이터센터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대한 투자가 향하는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토대를 ... 확대와 수입 대체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자국산 우대 조달을 병행하여 인도 내수 시장의 수요 창출과 공급 측면의 제조 투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정부가 초기 수요를 직접 만들어 자국 생산 기반을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

... 체계와 최신 동향 4. 시장 및 기술 현황 5. 주요 산업 융합 사례 6. 중국 저고도경제의 구조적 특징 7.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중국 저고도경제(低空經濟)의 전략적 추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작성자: 이자연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핵심 요약 중국의 저고도경제는 드론(UAV)·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등 ... 획득하며 물류·공공서비스 중심의 기술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중국 내 eVTOL 연간 주문 총액은 300억 위안을 상회하였으며, 초기 완성기 중심의 투자 관심이 점차 비행 제어 시스템·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핵심 부품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이 기체 개발 단계에서 부품 생태계 구축 단계로 이행하고 ...

...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약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EU 기업이 공급망 압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투입재를 해외에서 공급받는 기업, 특히 중국 공급업체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원자재와 반도체 조달을 둘러싼 무역 긴장에 더욱 크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재 투자 규모를 상회하는 대규모 투자 수요 유럽중앙은행은 2025~2031년에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및 국방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략적 투자 규모가 매년 약 1조 2,0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 규모는 이러한 투자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와 미국 간 기업투자 격차는 점차 벌어져 왔는데, 미국은 기업투자가 빠르게 회복한 ...

...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AI 산업 확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ESS를 한국 배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배터리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국 산업·통상 정책 대응 체계 고도화, 차세대 ESS 기술 및 시스템 통합(SI)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한국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성장 둔화에 따른 업황 악화,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상승,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리스크 확대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다수 배터리 기업이 최근 2~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실적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 ...

... 기업으로 개수는 많은 편이나, 리스 채권 규모가 매출의 5% 미만에 불과해 구독서비스가 기업 실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리스 채권 보유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낮아 서비스의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의료기기) 리스 채권 보유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부진했으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서비스화 ... 서비스화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디지털 기술 역량 부족’을 선택 (사업모델 전환 어려움) 제조기업이 ‘서비스화 역설’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서비스화를 통한 성과 확보 노력이 필요 (수요 변화 대응 미흡) 급격하게 진행 중인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신서비스 시장 창출 노력 필요 (소비자 신뢰·제도 ...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잠재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인당 잠재성장률(2.2%)이 미국(1.8%)이나 OECD 평균(1.4%)을 상회하며 여전히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잠재 GDP 성장률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축소의 영향으로 2025년 처음으로 2%를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수렴 현상(convergence)’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충격이 성장을 가파르게 제약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빠른 고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