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에는 기존의 성장 중심의 경제·사회적 메커니즘이 아닌 축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경쟁력이 요구된다. 이에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을 기능과 전략을 두 개의 축으로 설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개념화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은 크게 인구 부문, 경제순환 부문, 어메니티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축하였으며 각 부문 간에는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로부터 현재의 인구 및 경제·사회 데이터를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주요 정책 레버리지로서 어메니티의 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

우리나라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도 약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특구의 기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특구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메가특구 설계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ddot;무역 증진형 →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 연구개발·혁신형 → 지역개발·균형발전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제조-혁신-정주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메가특구는 새로운 제도나 지정을 의미하기보다는 기존 ...

... 주목하여 직주불일치와 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 직주불일치는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우리나라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증가 추세 ​​​​ 직주불일치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력 수급 개선을 통해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 순환 구조에 부정적 그러므로 직주불일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구이동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으로 인구 전입을 촉진하고 임금과 생산소득 간의 공간적 격차를 감소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현황) 지역과 무관하게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상승하지만 지역 및 개별특성별로 증감 폭은 상이 (전국)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4.3% →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12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3년에 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화학·제약·섬유국(IKFT/MoI) 및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에너지·제조연구원(OREM/BRIN)과 공동으로 순환경제 구축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은 3년째 협력해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책 당국자(산업부) 및 연구자(국가연구혁신청)와 함께 2025년 수행한 순환경제 정책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의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순환경제 분야에서 정책 경험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9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3년에 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화학·제약·섬유국(IKFT/MoI) 및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에너지·제조연구원(OREM/BRIN)과 공동으로 순환경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정책 당국자,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도네시아 순환경제 로드맵과 실행계획 △해조류를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혁신 △한·인니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도 △EPR 제도 운영 사례 △데이터 기반 민간 솔루션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순환경제 분야에서 정책 경험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

...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 규정안(Eco 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발표로 순환경제 구축 및 저탄소 발전 가속화 추진 *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1장 일반조항(1~3조), 제2장 에코디자인 요구사항(4~7조), 제3장 디지털 제품여권(8~13조) 등 14개 장 71개 ...ized industries) 중에서 DPP 우선 적용 대상이 결정되며, 2026년경 우선 품목 선(先) 시행 후 단계적 확대 전망 (적용 품목) EU 집행위는 CEAP에서 자원 사용이 많고 순환 가능성이 높은 산업 7개 분야(전자제품 및 ICT, 배터리 및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건축 및 건설, 식품·물·영양분, 포장)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