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위기의 뿌리산업'' 진단 고령화로 제조업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이중고 계속 고용 제도 마련으로 인력·생산성 유지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해야 비자 제도 개선 통한 숙련 외국인 인력 확보 필요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일할 사람이 없다. 떠나는 이들은 많지만 들어오는 일꾼은 없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사라지는 숙련공''의 시대를 지나 들어올 일손마저 모자란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기계는 돌아도, 공장은 멈춘다. 생산현장은 갈수록 늙어가고 있다. 청년층은 ''힘들고, 덜 주는'' 제조업을 외면한 지 오래다. 근로자 평균 연령이 40대를 넘긴 제조업 현장은 생산성 정체와 경쟁력 약화로 기반마저 흔들린다. ...

....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한국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하는 지금, 인력 기반 강화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긴급한 과제다.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향을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조선업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장기 불황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다. 2010년대 중반 수주 절벽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숙련 인력이 업계를 떠났고, 젊은 세대는 조선업을 기피하는 흐름이 고착화됐다. 국내 조선·해양 관련 학과는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현장에서는 고령화가 가속화됐다. 산업 불황, 열악한 처우, 인력양성 인프라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선업 인력난을 심화시킨 것이다. 국내외 인력양성 사례를 비교하면 우리 산업의 취약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은 조선업 불황 이후 숙련인력 ...

... 감소한다는 게 김영민 산업연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특히 세제 감면·현금 지원은 정부의 예산 제약에 따라 무한정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투자 결정 때 맞춤형 인력 확보는 중요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방투자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 지원을 강화하되, 지방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공급,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수도권은 저출생·고령화,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이동에 따른 인력 공급 감소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요구되는 겁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나 비수도권의 감소폭은 수도권에 비해 더 큰 상황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순 인구 이동은 ...

○ 산업별 일자리 질적 특성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스매치 요인을 고려한 현실적인 노동 재배분 정책 방향을 제시 - 성별, 학력, 연령과 같은 노동자의 특성과 임금 및 숙련수요(skills in demand)를 고려한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산업별로 분석

연구 개요 ○ 선도자형 산업혁신전략 마련을 위하여 한국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의 위상을 국제적 시각에서 비교분석 ○ 성장원천, 산업구조, 기업구조, 국제분업구조적 관점의 산업정책적 이슈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정책방향 마련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성장원천별 생산성 및 경쟁력 국제비교 1. 노동구조 및 숙련노동 2. 투자 및 자본축적 3. 과학기술 및 ICT융합 4. 제도 및 인프라 Ⅲ.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성 및 경쟁력 국제비교 1.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생산성 및 부문간 자원배분 2. 산업연관구조의 변화와 산업경쟁력 및 부문간 자원배분 3. 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성 및 경쟁력 Ⅳ. 국제분업의 변화와 국제경쟁력의 국제비교 1. 산업?기업구조적 차원의 국제분업(무역, 국제직접투자) ...

... 노동력 수요를 분야별로 파악하여 외국인 노동공급량을 결정하고 포인트제를 바탕으로 공급 받고 있는 국내기업 측면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선점 제시 ○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골드카드제의 체계적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저숙련 외국인 인력 도입의 현황 및 문제점 1. 저숙련 외국인 도입의 현황 2. 저숙련 외국인 도입의 문제점 Ⅲ.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도입의 현황 및 문제점 1. 고학력 전문 외국인 도입의 현황 2. 고학력 전문 외국인 도입의 문제점 Ⅳ.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분석 1. 저숙련 외국인 인력 유입 관련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분석 2. 고학련 전문 외국인 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