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76건)
... 마찬가지로 생산연령인구, 총인구가 감소 단계에 들어가 적극적 대응 필요 일본은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직능수준에서 적극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 실시 (고급 전문인력) 전문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고도인재포인트제도 시행(2012) 이후 고도인재그린카드제도 시행(2017),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도입(2023) 등 우대 조치의 지속 확대 (숙련기능 인력)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일정 수준의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도입 차원에서 특정기능 체류자격 신설(2019) (단순기능 인력) 기존의 기능실습제도가 사실상 저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육성취업제도로 개편(2024) 육성취업에서 특정기능 1호를 통해 특정기능 2호에까지 이르는 외국인력의 숙련 사다리를 ...
... 미치기에, 종합적 이해가 긴요 이에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와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함. 이민자 유입은 노동공급과 최종재 수요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구매력에 영향을 미침. 이민자 유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비교역재 CPI 하락이 관찰됨. [노동공급] 이민자 집중도가 높은 일부 서비스 부문 CPI 하락은 저숙련 노동공급 확대가 야기한 생산비용 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수요-규모] 단기공급이 비탄력적인 식료품 등 비공산품 교역재 CPI 상승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최종재 총수요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수요-구성] 교육서비스·주택임차료 CPI 하락은 이민자의 이질성에 따른 최종재 초수요 구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내국인 임금에는 ...
...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전입보다는 통근을 통한 비정주형 이동(직주불일치) 증가 타 시도 통근 근로자 수는 294만 6,000명으로 시도 간 전입 인구 253만 4,000명에 비해 더 많음(2020년 기준). 전국의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4.3% → 2024년 14.9%로 0.6%포인트 상승 고숙련·고임금 등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주불일치 비중이 높음. 대 졸 이상과 상용직에서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직주일치 근로자보다 더 높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인재 ...
동향 검색 결과 (2건)
...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통해 조망하였다. 특히 최근 실증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지역 간 변이(spatial variation), 숙련그룹 간 비교(skill-cell approach),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등의 방법론을 소개하며, 각 접근법의 장단점과 실증분석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실증연구들을 사례로 제시하며, 직무 특화(task specialization), 직업군 분포 차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결정 요인 등 이민자 유입의 ...
... 호실적 배경은 자급주의 전략 ○ (지능형 로봇) 서비스용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가전사도 적극 참여 ○ (드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생필품 배달 등 드론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시험평가·승인이 활발 ○ (스마트홈/AR·VR) 제조기업들은 AR·VR을 제조업의 난제인 고숙련 인력의 부족, 교육훈련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 모색 ○ (바이오·헬스) 일본 제약 기업 8사, 신약개발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에서 연합 추진 ○ (지능형 반도체) 일본 키시다 정부는 TSMC와 미국 Micron의 국내 생산시설 건설등에 지원을 약속 ○ (첨단소재) 전기차, ESS 등에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
소통 검색 결과 (216건)
... 시행했다. 이어 2023년에는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활용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를 조기에 선점했다. 일본은 2019년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직능 수준의 숙련인력 도입을 위해 특정기능 1호와 2호 자격을 신설했다. 지난해는 기능실습제 폐지와 함께 육성취업제를 도입해 육성취업에서 특정기능 1.2호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숙련 인력 경로를 마련했다. 이를 매개로 단기 인력 수급을 넘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숙련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경로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우수 전문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
초고령사회 일본, 외국인력 도입 동향.정책적 시사점 日, 육성취업제 연결…기능인력 숙련 커리어 패스 구축 韓 장기 정착 체류자격 전환 성격…서비스업 포괄해야 "단기 넘어 경제.산업전략 연계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제언" 영동군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최근 10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생산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 경험을 참고해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3건)
○ 산업별 일자리 질적 특성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스매치 요인을 고려한 현실적인 노동 재배분 정책 방향을 제시 - 성별, 학력, 연령과 같은 노동자의 특성과 임금 및 숙련수요(skills in demand)를 고려한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산업별로 분석
연구 개요 ○ 선도자형 산업혁신전략 마련을 위하여 한국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의 위상을 국제적 시각에서 비교분석 ○ 성장원천, 산업구조, 기업구조, 국제분업구조적 관점의 산업정책적 이슈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정책방향 마련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성장원천별 생산성 및 경쟁력 국제비교 1. 노동구조 및 숙련노동 2. 투자 및 자본축적 3. 과학기술 및 ICT융합 4. 제도 및 인프라 Ⅲ.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성 및 경쟁력 국제비교 1.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생산성 및 부문간 자원배분 2. 산업연관구조의 변화와 산업경쟁력 및 부문간 자원배분 3. 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성 및 경쟁력 Ⅳ. 국제분업의 변화와 국제경쟁력의 국제비교 1. 산업?기업구조적 차원의 국제분업(무역, 국제직접투자) ...
... 노동력 수요를 분야별로 파악하여 외국인 노동공급량을 결정하고 포인트제를 바탕으로 공급 받고 있는 국내기업 측면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선점 제시 ○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골드카드제의 체계적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저숙련 외국인 인력 도입의 현황 및 문제점 1. 저숙련 외국인 도입의 현황 2. 저숙련 외국인 도입의 문제점 Ⅲ.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도입의 현황 및 문제점 1. 고학력 전문 외국인 도입의 현황 2. 고학력 전문 외국인 도입의 문제점 Ⅳ.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분석 1. 저숙련 외국인 인력 유입 관련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분석 2. 고학련 전문 외국인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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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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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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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