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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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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분석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5.12.31

# 인구구조 # 고용전망 # 세대교체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인구 감소는 위기를 뜻하는가
1. 인구의 역사와 출산결정권
(1) 19세기 인구전환붐: 사망률 하락
(2) 20세기 세계대전과 베이비붐: 출산율 증가 
(3) 21세기 출산력 전환: 출산결정권과 의도적 저출산
2. 인구 증가와 GDP 성장의 관계 재정립 
(1) 양적 노동변수 사용의 한계
(2) 인구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제성장 
(3) 인구와 역관계인 1인당 GDP
(4) 전통거시모형: 인구 감소는 경제위축
(5) 최신 연구 흐름: 인구 감소에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이유
3. 연구 주제: 인구가 노동자 수에 미치는 영향
(1) 부호가 아닌 시점ㆍ규모ㆍ분야가 핵심
(2) 학력은 평탄화 구간
4. 당면한 인구 리스크: 세대교체 인력수요
(1) 연령별 은퇴 및 임금 특성을 반영한 전망 개선
(2)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분석
(3) 세대교체 인력수요와 해외 이전ㆍ자동화 유인
(4) 사람을 통한 기술이전의 역사

제2장 우리나라 인구 현황 및 노동시장에 대한 오해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현재 상황
(1) 이미 감소 중인 인구
(2) 심각한 저출산과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은 고령화
2. 인구 감소에도 증가하는 근로자와 근로소득
3. 노동수요 우위 시장: 2032년까지도 일자리가 부족 
(1) 70세까지도 지속근무하는 고령 노동자
(2) 40만 저출산 세대는 아직 24세 이하
(3) 다수의 비연중 저소득 근로자

제3장 연령-임금 프로파일의 네 가지 유형 
1. 행정자료로 파악한 근로자
(1) 소득이 확인된 근로자의 규모
(2) 기업의 인건비 국세청 신고 의무
(3) 무소득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 규모
2. 노동공급 연령 가정에 대한 사실검증 
(1) 데이터로 비교하는 노동자의 연령구간 대표성 
(2) 생산가능인구는 왜 15~64세인가
(3) 우리나라 연령별 지속근로 확률
(4)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소득 
3. 근로자의 네 가지 소득 상승 유형
(1) 개인별 소득 상승 유형 분류 방법
(2) 소득 상승 유형 분류 결과
(3) 근로자의 실제 특성이 모형 가정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

제4장 노동자 연령 특성을 반영한 거시경제 전망모형 
1. 연구의 목적 및 분석 내용
2. 모형 경제 
(1) 기본 환경
(2) 인구구조
(3) 가계 
(4) 기업
(5) 정부
(6) 모형의 균형 
3. 모형 캘리브레이션
(1) 생산함수와 효용함수 
(2)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
(3)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4. 전망 결과: 은퇴 연령의 역할
(1) 노동투입(유효노동)
(2) 자본
(3) 생산
(4) 경제성장률
5. 전망 결과: 연령-생산성 프로파일 이질성의 역할
(1) 노동투입(유효노동) 
(2) 자본
(3) 생산 
(4) 경제성장률
6. 소결

제5장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방법론 개선
1. 정부ㆍ공공기관의 고용 동향ㆍ전망 소개 
2.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고용 전망의 차별성
(1) 고용 전망 방법론의 차이
(2) 데이터의 차별성
3. 산업별 고용 전망의 4단계 소개
(1) 산업별 생산 전망
(2) 산업별 생산-고용 관계 분석
(3) 산업별 근로자 연령 분포 비모수 시뮬레이션
(4)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도출

제6장 세대교체 인력수요
1. 산업별 생산을 위한 총노동수요 전망 
(1) 산업별 생산 전망
(2)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3)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수요의 차이
2. 세대교체 인력수요 상위 산업 
(1) 고령기 사망 확률 반영
(2) 5년 후 세대교체 인력수요 상위 산업
(3) 식품제조ㆍ요리 전문 여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4) 유틸리티 남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5) 육상운송ㆍ건설 남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6) 사회복지 여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제7장 산업패권의 국제이동과 사람과의 관계
1. 사람을 통해 이동하는 산업패권의 역사 
(1) 조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2) 방직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3) 철강: 유럽에서 미국으로
(4) 대학ㆍ직업교육기관: 일본ㆍ독일의 추격
2. 세대교체 인력수요의 본질: 기술이전의 문제
3. 오인의 비용과 피그말리온 현상 방지 필요성
(1) 일본의 부정적 전망과 기업의 해외 이전
(2) 미국ㆍEU 관세 등 해외 이전 요구 증가
(3) 해외 진출의 결실을 국내로 환류하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제8장 결론
1. 세대교체 인력수요에 대응할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고민
2.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대응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 감소가 반드시 경제침체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재검토한다. 행정자료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가 고령층의 근로 지속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노동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연속성임을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한 ‘세대교체 인력수요’라는 개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노동수요 공백을 의미하며, 그 대응 여부가 생산성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나 리쇼어링 압력 등 외부 충격과 맞물릴 경우 기업들은 인구 감소를 해외 이전의 신호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일본이 인구 감소기에 조기 해외 이전을 단행하여 산업 공동화를 초래한 전례는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인구 감소기를 내수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고용유지 및 국내 협력업체 참여도를 법인세 감면 요건에 반영하고 기업 내부의 숙련 전수와 세대교체를 제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제약이 아니라 국내 기술 승계 및 체질 개선의 기회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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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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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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