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량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5년 단위로 수립ㆍ추진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舊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자료상의 균특회계 보조금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 달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도 단위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음. 지역 단위 균특회계 보조금의 정책 효과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기회비용 대비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특히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균특회계 보조금 규모가 크다는 점 등에서 ...

... 각 광역권의 거점 도시(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산요소 투입 증가가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함을 확인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는 수도권 중 서울·경기와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지역, 일부 광역시 지역(대구·광주)이 상대적으로 ... 지역과 비슷한 추세를 생산요소(노동·자본) 투입의 측면에서는 수도권 및 인접 도 지역(경기·충북·강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요소 투입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 본 연구의 성장회계 분석 결과는 지역 간 성장 격차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mi...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경제성장론 관점에서 지난 약 20년간 지역경제성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수립ㆍ시행되었음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는 아직 상당한 수준 개별 정책사업을 통한 ‘미시적’ ... 지역(경기ㆍ충북ㆍ강원)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특히, 2000년대 중반과 2020년대 초반의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역 경제성장의 핵심이 ① 수도권ㆍ충남과 ② 경남ㆍ경북ㆍ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2극 구조’에서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

... 미국은 지난 3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 역시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실물경기 여건은 비교적 양호 올해 1분기 소비(전기비 2.5%)와 투자(2.9%)의 동반 둔화로 전기비 성장률이 1.6% 성장에 그치나,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3.0%로 여전히 높은 수준 일본과 유로존은 2월 중 생산과 소비가 서로 엇갈린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내수 지표들의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실물경기 향방의 불확실성을 시사 일본은행(BOJ)이 지난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회계연도 기준) 전망치를 0.8%(당초 1.2%)로 하향하고,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인사들은 역내 인플레 둔화세를 배경으로 올 상반기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중국은 3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

1. 실물경제 총괄 □ 해외경제 : 미국은 9월 중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전달에 이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3분기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확대와 무역적자 축소 등의 영향으로 낙폭이 제한적 □ 중국 산업동향 : 2014년 9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8%로 전월의 6.9%에 비해 ...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은 9월 생산이 2.7% 증가했는데, 세부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3.1%)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9%)이 양호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5.3%)과 광고업(-14.3%)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무 관련 서비스업(16.1%)이 큰 폭으로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서비스업도 전년동월 대비 2.5% ...

1. 실물경제 총괄 □ 해외경제 : 미국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 최종치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2011년 4분기(4.6%) 이후 최고치인 4.6%로 상향된 가운데 8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3분기 들어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면서 양호한 모습 □ 중국 산업동향 : 2014년 8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6.9%로 2008년 하반기 ... 역시 8월 생산이 1.5% 감소했는데, 연구개발업(3.5%)과 법무 관련 서비스업(2.7%)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업종 실적이 악화 * 법무 관련 서비스업은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2.6%)의 실적악화와 광고업(-12.1%)의 생산 위축 지속으로 전문서비스업은 전년동월 대비 4.5% 감소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