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개발로 남북경협의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온 최대 피해지역인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음. 2025년 12월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2026~2035)'이 고시된 이후로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말 1차 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음.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미흡한 평화경제특구의 인센티브, 불완전한 거버넌스 문제를 반드시 해결 및 보완해야 함. 제1차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센티브는 대부분 기존 법령 준용에 그치고 국비 투입 규모도 제시되지 않아, 제도의 차별적 목적이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구현·유지되지 못할 위험이 큼. 개발 및 투자 성과 ...

... 부족함을 시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장기 거점화 전략이 필요 광역시·대도시 인프라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파급효과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발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할 필요 근본적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집적경제 창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정책을 통해 혁신도시 및 주변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촉진할 필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

... 경우 그 파급효과는 규모 면에서 제조업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AI 전환(AX)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 구조 재편을 가속화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도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 산업 AX 정책은 그간 AI 도입률, 활용 분야, 투자 규모 등 현황 파악 중심으로 ... Experimenter → Scaler → Advancer → Transformer 비전·리더십, 관리·문화, 데이터 현대화, AI 거버넌스, 인재·역량, AI 기반 워크플로우, AI 가치 창출(7개 필러, 100점 척도) 전 산업 기업체 자료: 각 프레임워크 출처 원문을 기반으로 저자 정리. Gar...

... 계획의 성격과 위상 중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十五五规划纲要)”(이하 15·5 계획)은 단순한 경제성장 계획이라기보다 산업·기술·내수·민생·안보·대외전략 등을 포괄하는 국가 최상위 중기계획(2026~203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최고 수준의 ... 발개위에서 국가 목표와 구속성 지표를 지역 여건에 맞춰 종합계획, 특별계획, 중대사업 등으로 구체화 공공기관·국유기업·민간기업: 중대공정, 투자 프로젝트, 산업육성정책의 실제 집행 주체로 참여 계획별 공통 골격은 “환경 진단 → 목표 → 과제 → 사업·정책 → 실시 보장”으로 ...

...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 ‘AI+’는 2024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당시 리창 국무원 총리가 10대 정부과제로 처음 제시한 AI 산업 육성책 정책 목표: 중국은 과학기술·산업·소비·민생·거버넌스·글로벌 협력 등 6개 분야를 핵심으로 설정하고 &ls... 신질(新質)생산력 육성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AI 체감도 제고 및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도 기여 신질생산력: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뜻으로, 2023년 9월 시진핑이 언급한 이후 중국 산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인용 중국식 현대화 건설: 2022년 10월 중국 제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 발전 방향을 제시 중국은 AI를 중심으로 스마트 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을 ...

... 제4세션은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차별화된 우위, 상호 보완과 협동 경로, 인공지능이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 효율성 및 시장 설계 논의 제5세션은 인공지능 안전 리스크와 거버넌스,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시사점, 중국의 인공지능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세제정책(현황·문제·대책) 논의 발표 자료가 많으므로 중국 ... 2024년 서울에서 개최되어 AI 무기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통제 메커니즘 구축과 자율 무기 남용 방지 논의가 진행 (6) 중국의 인공지능 고품질 발전 지원 재정·세무 정책: 현황·문제·대책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지원 재정 및 금융 관련 정책으로 2017년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에서 재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