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많은 지역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어왔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53%, 인구의 51%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는 그간의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존의 지역정책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GRDP를 끌어올리면 인구가 늘고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는 ‘성장 일변도(Growth-Oriented)’의 경제산업 패러다임이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러한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맹목적인 성장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의 삶과 기회에 주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과열되고,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비해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역별로 난립하면서 유휴 부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이재명 정부 123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시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이 되는 고용주와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기업 측면에서는 동법 도입 이후 중대재해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으로써 한계를 보이는 만큼 향후 중대재해를 낮추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기에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지역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하기에 유리하며, 현재 지역 산업집적지(산업단지·특구)의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 ‘국내 산업 특구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이삼수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은 권남훈 ...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노동연구원(KLI)은 공동으로 2025년 2월 28일(금) 세종 국책연구단지 KIEP 본원에서 국회 강준현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세종시을), 세종시 의회 김재형, 안신일 의원과의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강준현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권남훈 KIET 원장, 이시욱 KIEP 원장, 허재준 KLI 원장 등 참여기관 주요 경영진 및 직원대표들이 참석해 기관의 업무 및 정책 현안을 공유하였다. 연구원별 경영 및 정책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강준현 의원은 국민 성장과 국가 발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 차량 구매세 감면 및 면제 정책이 계속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신에너지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주행가능거리 등 관련 기술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신에너지차 제품의 기술 요건을 조정 중국,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통해 신형공업화에 박차 2023년 12월 공업정보화부가 신형공업화의 추진 가속화를 위한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역할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 공업정보화부 규획사(司), 공업정보화부 횃불센터,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 상하이과학기술 혁신센터건설추진 판공실, 중관춘(中关村)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 장강(张江)첨단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등 책임자가 참석 책임자들은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본질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결합하는 데 있으며,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가 각종 체제와 메커니즘 개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