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제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측면의 지역경쟁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구구조의 산업ㆍ경제에 대한 영향,지역 내외의 인구이동 흐름에 따른 실증적ㆍ종합적 연구를 지향한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기존의 지역경쟁력 개념의 한계를 넘어 새롭게 재정의한 지역경쟁력의 ... 축에 의한 쌍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경로와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인구변화와 지역경쟁력 진단모델 구축을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주요 실증분석으로서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크게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에 ...

... 엇갈린다. 정책 추진 방향 및 노력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생산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저하, 산업생태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공급망 및 관세정책 등과 같은 대외적인 ... 제시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ㆍ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인구감소, 지방소멸, 기술패권 경쟁 등 복합위기 속에서 균형발전정책이 갖는 역할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는 향후 균형발전 관련 국가계획 수립과 세부 정책설계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진짜성장’ 전략과 균형발전의 ...

본 연구는 임금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특히 청년들의 노동 공급 저해를 유발하였는지 검토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노동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이다. ‘대기업’은 통상 재벌 그룹이나 자산 규모 기준으로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통계분석 연구는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이는 실제 대기업 평균 종사자 수 1,000명에 비해 크게 낮아 대기업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 ...

...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민순홍 박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토대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24년 평균 4,339만원으로,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 차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이동성은 점차 경직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 청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증가할수록 휴학,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데, 실증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약 5~8개월 정도 높아진다고 발표하였다. - 민 박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수록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방안에 ...

...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길은선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고령 인력이 대거 퇴장하면서 ‘세대교체 인력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는 청년 고용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대응에 실패할 경우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인구 ...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함께, 연령 기준의 획일적 제도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청년·고령층 간 일자리 경합 구조, 고령층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이동 한계 등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비교를 통해, 근로 형태의 유연성과 ...

... 제2세션은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 정영욱 부연구위원이 「외국인력 유입이 내·외국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구원 김준호 부연구위원과 서성민 부연구위원이 각각 「지역소비자물가 채널」과 「내국인 인구이동 및 어매니티 채널」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이종관 교수, ...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세션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정책이 국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론을 공유하고, 학계·연구기관·정책 담당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