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기반 시설과 인허가,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묶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 지역개발사업에서 지방정부가 수동적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투자 유치부터 사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 해결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토록 지원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 실질적 효과를 남기려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결정으로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를 지역 간 경쟁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이 더 많은 투자를 가져가느냐보다 선택된 지역에서 투자가 성공하고 그 성과가 인근 지역과 ...

... 리스크와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 이상원 연구위원 요 약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2022년과 유사한 에너지 충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체계가 축소되는 속도와 재생에너지 체계가 구축되는 속도 사이의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며, 녹색전환을 ‘속도’가 아닌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ls...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가 특정 기술이나 업종을 사전에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이른바 ‘승자 선택(Picking winners)’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위험을 수반하므로, 성과 기반의 사후 평가 체계와 일정 기간 후 지원을 종료하는 일몰 원칙을 함께 마련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설명하며, 이를 ‘5-Layer Cake’라 부른다. 에너지에서 응용(application)에 이르는 계층을 수직으로 통합하여 범용 지능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계이며, 본고에서는 이를 ‘AI 생산 스택(Stack)’이라 칭한다. 5-Layer Cake의 가장 하위에는 에너지 계층이 자리한다. 에너지는 데이터센터의 가동과 ... 데이터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능안전(Safety Integrity Level, SIL) 6) , 방폭(ATmospheres EXplosibles, ATEX) 7) , 품질관리와 같은 산업별 규제와도 연동되어 있지 않다. 이에 더해 이상이나 고장 등 학습에 필요한 사건 데이터가 희소해 범용 지능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 셋째, 공급 ...

... 도·소매업은 물리적 실행 인프라의 미비가 LEVEL 3 전환의 제약 요인이다. 본 프레임워크는 맞춤형 정책 지원 설계, 노동시장 파급효과 선제 대응, AX 정책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 약 에이전틱 AI의 등장으로 서비스업 AI 전환(AX)은 개별 업무의 보조를 넘어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율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 저숙련 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은 LEVEL 3 전환 확산을 조기에 모니터링하고, 직무 전환과 재교육을 포함한 노동시장 대응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AX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별 AX 수준을 반영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AI 도입 실적이나 지원 규모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위임 수준의 변화와 AX 단계의 ...

...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다. 기존 정책은 상생협력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협력기업 대상 시혜적 지원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선도형 산업구조 전환은 협력 중소기업을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혁신하는 파트너로 재정의한다. 디지털 전환은 협력 대상 확대를,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ESG는 협력 심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은 ...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의 대응은 개별 대기업이 협력사에 일방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신뢰성 있는 정보 공유와 예방적 위험 관리 체계의 공동 구축 등을 필요로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외부 환경 변화는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협력 대상의 확대와 협력의 심화’라는 상반된 ...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려와 개선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긴요 최근 경제적 규제 외에도 사회적 목적의 정책(환경, 노동, 안전 등) 증가에 따른 비경제적 규제 또한 증가, 기업의 수익성 하락, 투자 감소 등 산업ㆍ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 대표적으로 환경부 ... 및 애로사항 중심의 건별 규제개선방식은 법령의 누더기화 위험을 높이고 규제개선 체감효과 및 검토 효율성 감소 우려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제언) 효과적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 도입의 사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하향식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및 산업정책적 규제 완화 정책 마련과 추진 체계를 제언 ① 현장 중심의 법령 단위 평가규제 선정 → ...

... 활동 유인 제공이 필요 ​​​​​​​ 본 연구는 경연의 활용 확대와 구조 고도화를 위해 설계 과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영향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파악 본 연구에서는 경연 설계의 주요 구성요소 파악을 위해 그 과정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분석: ① 경연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 결정, ② 경연의 보상구조 결정, ③ 경연의 참여자 결정, ④ 경연의 추진과정 설정, ⑤ 경연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⑥ 사후관리 방안 수립 ​​​​​​​ 경제학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경연의 목표, 경연의 보상구조, 경연의 참가자 설정 등의 구성요소에 대해 검토 경제학은 경연이라는 혁신추진 방법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을 제공 ​​​​​​​ 이론적 분석 모형과 실증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주요 구성요소들의 영향을 파악

기술ㆍ제품ㆍ경영의 융ㆍ복합화, 디지털화, 글로벌화, 중국 추격 등으로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R&D투자는 2010년대 후반부터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위축되고 있다. 그 딜레마의 대안이 자체 R&D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외부 혁신자원의 적극적 활용이다. 그런데 외부 혁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혁신(open innovation) 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동 R&D 투자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2000년대 초 개방혁신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래 많은 실태분석과 정책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시각에서 투입 노력 대비 공동혁신의 ...

... 계획의 부재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개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업기획을 위한 사업 운영지침의 수립과 세부 타당성 분석 기준 마련을 통한 객관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다양한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운영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 아울러 사후관리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진흥계획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활성화 계획의 수립, 지식산업센터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Untact)산업 육성 등 지식산업센터 공간컨셉의 진화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

... 경제는 김정일 시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특히 경제운영 관련 법과 제도의 개편이다. 이 경제 관리체계 개혁의 결과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다. 김정일 시대에 시장화가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어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격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 제도의 괴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법과 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가 1990년대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계획화 체계의 약화와 시장화 추세를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가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