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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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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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1) 기존 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자료와 연구 방법
(3) 연구의 구성

제2장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방식의 개혁

1. 들어가는 말
2.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관리체계의 개혁 과정
3. 경제관리체계 관련 법·제도의 개혁
(1) 북한 ‘인민경제계획화’의 기본 체계
(2)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 관련 주요 법규의 수정·보충 과정
4.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체계 개혁 조치의 주요 내용
(1) 기업체에 경영의 자율성 확대
(2) 가격관리체계의 개편: 가변가격의 도입과 국정가격의 현실화
(3) 기업수입 분배체계의 개편: ‘순소득분배’에서 ‘소득분배’로 전환.시도
5. 소결: 평가와 전망
(1) 경제계획 방식의 개혁
(2) 북한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성과와 한계
(3) 향후 전망

제3장 부문별 경제개혁과 운영체계

1. 기업관리제도 개혁과 기업운영방식
(1) 북한 기업관리체계 개혁 과정
(2) 기업관리 분야별 개혁 내용
(3) 기업운영 실태
(4) 소결: 기업관리체계 개혁의 성과와 한계
2. 대외무역 체계의 개혁과 실태
(1) 들어가는 말
(2) 김정은 시대 대외무역 분야 개혁 조치의 골자
(3) 새로운 대외무역 운영체계의 작동방식
(4) 북한 대외무역의 비공식적 영역
(5) 소결: 대외무역 분야 개혁조치의 내용, 성과와 한계
3. 농업관리체계의 개혁과 실태
(1) 농업관리체계 개혁의 배경과 경과
(2) 협동농장의 관리·운영 실태와 최근의 변화
(3) 새로운 협동농장 관리·운영체계의 특징 및 작동방식
(4) 소결: 김정은 시대 농업관리체계 개혁의 평가와 전망
4. 재정·금융체계의 개혁과 실태
(1) 들어가는 말
(2) 재정제도의 개혁
(3) 금융제도의 개혁
(4) 소결: 평가 및 향후 전망

제4장 결론

1.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의 평가: 성과와 한계
(1)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과정
(2)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3)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특징과 영향
(4)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의 한계
2.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환경
(2)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개혁 확산 지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김정일 시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특히 경제운영 관련 법과 제도의 개편이다. 이 경제 관리체계 개혁의 결과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다. 김정일 시대에 시장화가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어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격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법과 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가 1990년대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계획화 체계의 약화와 시장화 추세를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가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운영체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와 구분되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운영체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계획화 전반과 기업관리, 대외무역, 농업, 금융 및 재정 등 부문별로 법 및 제도의 변화를 검토한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부문의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경제운영체계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産業硏究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본문요약
내용 문의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044-287-3059
엠바고	본 자료는 12월 1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9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BB2018-869_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연구(이석기+외).pdf kiet 보도자료 (김정은시대 북한 경제개력 연구, 최종).hwp kiet 보도자료 (김정은시대 북한 경제개력 연구, 최종).pdf north.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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